신정순 법무사, 제17회 법조봉사대상 ‘봉사상’ 수상

정혜미 기자
2019-01-11


[뉴스리포트=정혜미 기자 ]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12월 18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조봉사대상은 지난 2002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봉사상’ 수상의 예를 안은 신정순 법무사는 지난 23년간 약 23,000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대민봉사를 실천해온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신 법무사는 “주위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남보다 특별하지 못한 제게 이런 큰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 니다”라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17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김 대법원장을 대신해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 원행정처장이 시상했으며, 천대엽(54·21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문찬석(57·24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조현욱(52·19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뉴스리포트 1월호

                                                                            신정순 법무사 봉사상 수상./뉴스리포트=정혜미 기자 


#23년간 사회봉사 실천, ‘현대한국인물사’ 등재 

신정순 법무사가 (사)한국민족정신진흥회 발행하는 근대 역사서 “현대한국인물사”에 등재됐다. (사)한국민족정신진흥회는 한국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들을 선정하고,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CEO 등 각계각층 1500여 명의 인물 면면을 기록한 “현대 한국인물사”를 출간하고 있다. 이 중 법조계를 대표해 등재된 신 법무사는 송파구를 대표하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들이 각종 법적 문제에 봉착해 판단이 어려울 때, 진솔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는 사회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4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기념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한 바 있다.


송파구 법원로 92에 위치한 신정순 법무사사무소 는 합리적인 수임료와 유연한 자문체계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95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터를 잡고 꾸준히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온 신 법무사는 지역민들의 권익 보호와 분쟁 해소에 기여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00년부터 10년간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상담관실 민원상담관으로서 1,000여 건의 상담으로 대민봉사에 솔선수범했다. 2008년 1월부터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돼 매년 30여 건씩 총 300여 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또한 2009년 1월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으로 위촉돼 매년 20여건, 총 180여 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이로 인해 2013년 12월 10일에는 최다 조정 실적으로 서울고등법원장 추천 법원행정처장의 감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신정순 법무사 부부 시상식 후 대법원에서 기념촬영 ./뉴스리포트=정혜미 기자  


#불우이웃돕기 및 라이온스클럽 헌신적 봉사 

신 법무사는 불우이웃돕기 및 라이온스 봉사에도 헌신적으로 임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송파구 송파2동 방위협의회 위원과 회장직을 맡아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지원에 매년 50만원 씩 총 600여만 원을 기부했던 활동으로 2003년 4월 7일 송파구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송파경찰서 청소년육성회 부회장으로서 청소년지도와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8년 8월부터는 잠전라이온스클럽 회 원으로서 매년 150만원씩 기부, 현재까지 3000여만 원을 전달했으며2004~2005년 클럽 회장 임기 중 에는 산불재해지역(강원도 양양) 성품 전달 등의 활동으로 29,300,000원 상당의 기부를 했다. 이뿐 아니라 2005년~2006년 지대위원장 임기 중에는 소망 의 집 생필품 전달 등으로 29,350,000원 상당의 봉사를 했다. 특히 회장 임기 중 2억 상당의 잠전라이온스회관을 구입해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큰 성과를 남겼다. 아울러 지대위원장으로서 총재 일행과 캄보디아 오지를 방문해 초등학교 3개 교실 건립에 기여하는 등 개발 도상국 해외 봉사에도 적극 임해 2006년 5월 11일 지구 총재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충암장학재단 설립의 반석… 모교 장학사업에 이바지 

신 법무사는 모교장학사업에도 정성을 쏟아왔다. 1993년 1월부터 재경금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및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매년 100만원씩 25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으며, 2005년~2006년 총동창 회장 임기 중에는 회원 1인 1계좌(25만원) 장학제도를 개설해 40여 계좌 1000여 만원씩을 모교에 전달, 이 제도는 현재도 시행중에 있다. 특히 회장 임기 중에는 지인으로 하여금 1억원을 기부케해 이를 토대로 충암장학재단을 설립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재단 이익금 등으로 매년 2~3명의 우수대학 입학생에 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8 년 1월부터 모교인 남이초등학교에 매달 소년한국 일보 10부씩을 기부하며 남다른 후배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듯 꾸준한 지역봉사와 장학사업으로 2005년에는 금산저널신문사 주최 금산사랑대상을 수상했으며, 20여 년간 법원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우수 공무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의뢰인들의 어려운 고충 해결하면서 많은 보람 

신 법무사는 올 한해도 무료법률상담과 더불어 많은 사건을 수임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최 선의 노력으로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 “얼마 전 보증금 3,400만 원을 날리게 생겼다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사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은 매수인 의 사연이었습니다. 본건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이 경매신청인의 근저당 설정일인 2015년 12월 30일보다 앞선 2015년 4월 3일 전입해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서도 집행관에게 자신도 경매에 참여 할 예정이므로 보증금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 이를 근거로 집행관은 보증금 미상으로 보고했으며 법원에서도 보증금 미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고 공고했습니다.” 

위의 사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으나,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서 의뢰인은 즉시 항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항고 기각, 재항고도 기각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신 법무사는 다시 사실조회 신청 을 했고, 동사무소에서 보증금 3억 8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신 법무사는 이 회신을 근거로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해 낙찰보증금을 돌려받게 했다. 또한 오래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인 할머니를 계 속 살 수 있게 도와준 사연도 주목을 끈다. 

“현재 102세인 노모는 지난 2001년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두 아들에게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20억 상당의 40평형 빌라를 1/2씩 증여했습니다. 생전에는 본인이 살 수 있도록 매매하지 않는 조건이었습 니다. 그런데 2011년 둘째 아들이 사망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이를 상속받았고, 며느리는 시가보다 싸게 7억 원에 매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매수인은 노모에게 임대료 청구와 명도 소송을 제기, 지분 매수에 대해 9억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 법무사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모친이 생전에 살게하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임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빌라 1/2 지분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9억 3천만원은 너무 과하 다고 여기면서 구입한 가격에 지불한 비용을 합해 7억 5천만원으로 조정을 신청해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당시 시민권자인 큰아들이 법무사님 덕분에 1억 이상을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었다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 돌아가서도 고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오래오래 가질 것 같다고 전해 뿌듯 한 사건이었습니다.”


                           봉사를 삶의 가치로 여기는 신정순 법무사./뉴스리포트=정혜미 기자  


#가족간의 분쟁은 돈보다 마음을 사는 것이 우선 

신 법무사는 “요즘 이기심 때문에 가족 간에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를 막기 위해 더욱 발 벗고 나서게 된다”고 최근 수임했던 사건을 이야기했다. “용산구청 관내 오래된 한옥에는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 동생 5명을 거느린 장남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직장에 다니면서 노부모를 부양했 고, 동생들 모두 교육해서 출가시켰습니다. 노부모는 부양하는 장남에게 한옥을 증여했고, 당시 한옥 가격은 미미해 동생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재개발되면서 땅값이 10배 이상 뛰었고, 이로 인해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여한 한옥의 땅값이 급상승하면서 가치가 높아 지자, 동생들은 마음이 변해 대리인을 사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신 법무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 을 때 이들 가족이 남보다 못한 사이로 쌀쌀했으나 첫 기일은 동생들 사정을, 둘째 기일은 형의 사정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듣고 셋째 기일에는 조정위원이 쌍방 이야기를 포함해 부모님 관계를 설명하면서 양쪽의 마음을 이해시켰다고 한다. 결국 형이 동생들에게 조금씩 재산을 나눠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다. 신 법무사는 조정 후 동생들은 형에게 죄송하다 고 눈물을 지었고, 형은 나도 잘한 것이 없다며 동생들을 안아주는 훈훈한 풍경을 지켜봤다며 보람을 전했다. 이밖에도 신 법무사는 지난해 경매에 넘어갈 뻔한 의뢰인의 4억대 아파트를 되찾아주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원치 않는 분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 패소하면서 84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또한 상대가 1심 판결을 근거로 4억원대 아파트에 강제 경매를 신청 하면서 매각허가결정 통지가 날아온 상태였다. 즉 시 항고를 하려 했지만 보증금 4천만 원이 없어서 눈앞에서 전 재산인 아파트를 날릴 상황이었다. 설사 보증금이 있더라도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칫 보증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었다. 이에 신 법무사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 상대방에게 843만원을 지급해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고, 경락인의 동의도 얻어 사건을 좋게 마무리하는 성과를 남겼다. 당시 “평생 은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잘 마무리하게 도와준 신정순 법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의뢰인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충격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면서 법무사님이 사건을 살펴보신 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고 경매신청 취하서를 받자고 설득했다. 신 법무사님이 경매신청인과 경락인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3일간 간곡히 설득해 결국 경매취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극적으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은 신정순 법무사를 평생 은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평소 의뢰인의 법적 고충을 가족의 일처럼 여기고, 직접 발로 뛰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신 법무사는 “과거 공직에 근무할 때 아버님께서 남에게 도움을 주지 는 못할망정 상처는 주지 말라고 당부하셨기에 평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봉사를 통해 보람되는 삶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만,  의뢰인들이 일이 잘 해결돼 고맙다고 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보람되고 행복하다. 서민들은 법을 잘 모르고 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날라온 것만 보면 별거 아닌 일에도 가슴이 막히고 잠을 설친다고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는 것을 느 낀다”고 말했다.  

신정순 법무사는 각종 공익활동과 소외계층 인권 보호 등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듯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나눔과 베풂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그는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에 감사함을 느낀다. 봉사를 통해 주는 기쁨을 느끼며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신 법무사는 오늘도 온화한 얼굴로 의뢰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그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듣고 해결점을 찾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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