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도그마에 빠진 대한민국,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

이문중 기자
2019-01-11

뉴스리포트 1월호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사진=이문중 기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원전 없이는 안정 적인 전력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라도 원자력 발전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사고 당사자였던 일본 정부도 원전 비중 확대로 돌아섰다.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후 쿠시마 사고 이전 수준인 20~ 22%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이런 추세는 프랑스나 대만도 마찬가지다.


# 원전을 정치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 


그러나 한국은 원전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계산 보다 정치적인 동기를 우선시하는 듯 하다. 김명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러한 현 정부의 태도에 우려 감을 표시했다. “현 정부는 마치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도그마(독단적 신념)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은 장기적 안목과 유연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도 마치 악을 처단하 듯 원 자력을 배척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전략은 '에너지믹스'가 핵심이다. 


특정 에너지원에 집착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모든 에 너지원을 동일 선상에 두고 안보,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등을 따져 적정한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저희 원자력계도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인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아직 우리에게 친숙하며 경제 성이 높은 원자력발전이 필요합니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상생해야 


“원전이 현재 기술이라면 재생에너지는 미래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두 에너지원은 상호 보완해나가야 하는데, 정부 나 환경단체가 탈원전을 해야만 재생에너지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념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환경단체도 스스로 선하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 으며, 정치쟁점화가 쉬운 원전을 도구로 삼고 있다 고 지적했다. 


“탈원전 운동은 핵무기보유국가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반발로 시작했고, 좋은 뜻에서 출발했다”며 “하지만 원전과 핵무기개발을 연계해 정치적 구호 로 전이돼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진영싸움으로 비 화됐고, 환경단체가 모든 에너지원을 균형 잡힌 시 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만 집권 민진당은 지난해 11월 24일 처참한 성 적으로 패배했다. 민진당의 패배 이유로 경제 등 여 러가지가 꼽히지만, 대만 국민들이 원자력 공포마 케팅에서 벗어난 점도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한국 도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지 난해 8월과 11월간 2회에 걸쳐 실시한 ‘2018 원자 력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모두 국민 10 명 중 7명이 ‘원전 확대 또는 유지’를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난게 이를 증명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자력이 우리 삶에서 차 지하는 현실적인 비중을 받아들이고 원자력의 공포 가 말 그대로 '공포'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나 승자독식, 원자력이 남느냐 혹은 신재 생에너지가 남느냐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모 든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평가해 활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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