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서민 삶에 햇빛이 가득할 그날 까지, 김길용 (사)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대표이사

이문중 기자
2019-01-11

뉴스리포트 1월호

일관성 없는 정책 개선 및 투자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김길용 대표이사


에너지는 산업, 경제, 민생 등 가장 기저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인프라다. 때문에 관련 정책을 펼칠 때는 면한 연구와 검토 후에 접근해야하며, 한번 설정한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무게감 없이 좌충우돌하며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 야심차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확대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너무나 손쉽게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 엇박자 규제로 노후자금 확보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에 투자한 서민들만 속을 태우는 실정이다. 김길용 한태연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갑작스런 입장 선회로 국민적 피해를 야기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군분투했다.


# 1만 3000 회원,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사업자 단체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2018년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30년까지 재생에 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 너지3020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1인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많은 소규모 태양광 민간사업자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러한 ‘3020 태양광 붐’은 기대가 컸던 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보였는데, 지방정부의 이율배반적 규제와 환경부의 입장 변화는 그간 청와대가 이야기한 태양광의 장밋빛 미래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점들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 한 피해는 탈원전과 태양에너지 확대 등 문재인 대통 령의 핵심 공약만을 믿고 노후자금을 투자한 서민들 이 모두 짊어지게 됐다. 


김길용 대표이사는 항상 연합회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다.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와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정부가 약속한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3020정책을 내놓으며 서민들에게 태양광 사업 투자를 유도하다가 반년 만에 산지 지목을 가진 땅에서 태양광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무게감과 일관성이 생명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 는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수정하고 바꾸면 국민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1,3000여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태양광사업자단체이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의를 대변하는 단체다. 지난해 4월 출범해 급속도로 규모를 키워온 한태연은 정부에게 일관된 태양광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헌신해왔으며, 소규모 개인 태양광사업자들의 버팀목이 돼왔다. 


정부에 서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1인 발전소 사업자들이 다시금 웃게 될 미래, 그것이 김길용 대표이사가 꿈꾸는 미래다.


“저희 한태연은 전주에 본사를 두고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을 규합하고 상호간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민들은 거대 정부 앞에 약해지고 무시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민의’로 규합해 회원 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을 견제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출범했다는 한태연은 고성만 회장과 실무 책임자인 김길용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태양 광발전사업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힘겹지만 더없이 의미있는 행보를 햇수로 2년째 펼쳐오고 있다.


# 임야 REC 가중치 하락 및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 설치 금지 “정부의 일방적인 폭거…끝까지 투쟁할 것”


김길용 대표이사는 정부의 나몰라라식 태양광발전 규제에 대해 더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일방적으로 임야 REC가중치를 0.7 로 일괄 하향조정했고,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을 15도로 낮췄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20년 후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온갖 규제로 수익성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도 못하개 해놓고선, 그나마 설치할만한 토지는 20년 후에 원상복구해야하는 것이죠. 지자체의 규제도 문제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300m와 도로에서 300m 이격 거리를 말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마을과 도로에서 다르게 이격을 규제합니다. 지자체별로 들쭉날쭉 한 조례들이 태양광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정부의 3020정책만을 믿고 태양광 부지를 구매하고 측량까지 완료하는 등 수억의 투자를 오직 노후를 위해 투자한 이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 소규모·개인 발전소 탄압 ‘대기업 주도 대규모 태양광’ 복선 아닌가 


이어 김길용 대표이사는 현재 간척지와 염전 등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국내 건설사에서 신안 염전 수백만평에 1조 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500MWh급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초대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을 비판하자는게 아닙니다. 소시민들의 개인 발전소를 장려하다 돌연 규제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정부가, 이번에는 대기업의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지원하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 규제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개인사업자는 모두 사라지고,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이 독식하게 되겠죠.” 


김길용 대표이사는 “그런 상황은 결단코 저지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소수 재벌과 공기업의 배만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3020계획을 날선 목소리로 비판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2018년이었지만, 그럼에도 김길용 대표이사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사)한국 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만을 의지하며 가슴 끓이고 있을 1만 3000회원을 생각하면 편히 쉬지도, 불평할 사이도 없다. 오직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해, 서민이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전진할 뿐이다.


김길용 대표이사는 항상 연합회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다. 

정부에 서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1인 발전소 사업자들이 다시금 웃게 될 미래, 그것이 김길용 대표이사가 꿈꾸는 미래다.


“올해는 정부가 바라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가 절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크게 실망했겠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개인 발전소가 살맛나는 2019년을 만들기 위해 힘과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직 회원 여러 분의 권익 회복을 위해 싸우는 한태연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각종 규제 강화로 국내 개인 태양광 사업자들을 탄압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들이 힘을 잃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하는데는 한태연에 대한 신뢰가 있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배를 채우기보다,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고성만 회장과 김길용 대표이사. 그들의 진심어린 노력이 있기에 서민들의 삶에도 언젠가는 희망의 햇빛이 비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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