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욱 변호사최혜욱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조삼성(法曹三聖) 정신 이끄는 약사 출신 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0-03-19

최혜욱 변호사최혜욱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 2009년 기존의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 로스쿨생들은 다양한 전공과 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법률 전문지식을 쌓으며,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법조인으로서 도약했다. 이렇게 배출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법조계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굳건한 법조계 카르텔을 깨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로스쿨 개원 만 10년 차, 1만 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행보를 취재하기 위해 본지에서는 변호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최혜욱 대표 변호사를 만났다.

 

‘비(非)’법학사의 눈부신 도전

“저는 비법학사, 약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최혜욱 변호사는 그간 자신의 행보를 한 마디로 소개했다. 재직자 직업 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을 앞다투는 약사를 포기하고 변호사의 길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라며 활짝 웃었다. 

최 변호사는 대학병원 인근의 대형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지역 약사로서 환자들을 보살펴왔던 그는 우연히 1인 시위자의 사연을 듣게 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환자 사망에 따른 병원 과실을 주장했고, 피해자는 매일 병원 정문을 우두커니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의료·보건 분야의 전문 법조인으로서 의료진은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측은 과실 유무에 대해 납득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결심했다.

 

위기 극복을 돕는 송무 변호사

최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곧장 법률사무소 개소를 택했다. 상담부터 사건 수임, 소송에 걸친 전 과정에 대표 변호사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가사 이혼, 형사, 민사 등 지역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도맡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약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료 보건 소송과 여성 변호사로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가사 소송을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최 변호사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서 변호사를 찾은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다.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의뢰인들은 최 변호사에게 의지하는데, 이때 그는 인간적인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순간의 감정에 함께 매몰되기보다 중도의 자세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최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혈안이 돼 무조건인 낙관론은 펼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법률전문가로서 현 상황과 앞으로 사건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 내거나 소송 진행을 통해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 이는 최 변호사가 가장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전문지식의 불균형이 강한 의료 소송, 입증책임 전환 필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 분쟁 상담이 연평균 9.6%를 기록했다. 또한, 의료 분쟁 조정과 소송 빈도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의료 소송의 경우 민사 소송의 주요원칙인 입증책임분배원칙에 따라 의료 사고를 입증함에 있어 권리를 주장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자(원고)가 나서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병원(피고)의 과실을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상대하며 해결하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감정’ 단계에서도 평가를 담당하는 의사가 동료 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물론 의료인 출신 변호사들이 점차 법조계에 진출하는 사례들이 늘곤 있지만, 최 변호사는 전문지식의 불균형이 강한 의료 소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의료 소송에서도 의료과실을 밝히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의뢰인은 아내의 사망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를 찾아왔다. 병원 측은 구토와 매스꺼움을 호소하는 아내의 증상을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바라보았는데, 아내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전 조증상과 부작용 증상이 비슷해 오진을 한 것이었다. 

그는 의뢰인의 지친 심신을 이해하며, 모든 기록들을 면밀히 살폈다. 신체 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과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를 물색해야 했다. 그는 대형병원으로의 이송 과정, 환자 처치 등 병원에서 이뤄졌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했고, 마침내 승소할 수 있었다. 그는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의뢰인의 슬픔에 공감했다”며 “여러 의료 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욱 변호사는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 분쟁 전문가로 정진해 나갈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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