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일 법무법인 L&L 대표변호사, 원칙과 소신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1-03-04

정경일 법무법인 L&L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제로섬 게임과 같은 소송에서 최선의 변론 전략을 모색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야 하며, 패소할 사건을 무리한 승소로 이끌어 상대방이 피눈물 흘리게 해서도 안된다.”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직업 사명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모토로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쌓아온 전문성과 송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손해배상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왔다. 또 그는 다수의 시사 인터뷰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책 및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며 국민의 의식 개혁에도 앞장 서고 있다.

 

법무법인 L&L,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로펌

지난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L&L(이하 엘앤엘)은 법조계에서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로펌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4인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엘앤엘은 고도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에 매진하는 중이다. 특히 엘앤엘은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한편, 사건 해결 과정에서 파생되는 형사소송 등의 법률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고 책임을 묻고, 보험사와 가해자로부터 피해 회복에 대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다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법률의 부지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법률 분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고인과 국가 간 대립구도 속에 피해자는 사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왔다.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변호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중상해를 입고 생명을 건지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듯,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초기 대응에 미진해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사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을 예로 들었다. 또 형사 재판의 결과가 향후 진행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동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명백히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리구제 방안 마련 촉구하는 소신 발언 화제

정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된 처벌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꼽힌 스쿨존 사망사고 처벌 강화,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그는 입법 취지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소신 발언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정 변호사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스쿨존 사망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간주해 강력한 처벌이이뤄져왔다”며 “민식이법은 가해자 과잉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향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을왕리 음주 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동승자도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 교사 및 위험운전치사 윤창호법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죠. 이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로써 향후 음주운전이 동승자로 인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동킥 보드가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써 사회에 정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인식 부재가 상해 사고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정책 시행과 더불어 안전운전 준수를 위한 충분한 교육과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일상생활책임보험과 같은 피해구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유경제의 중심에 있는 전동킥보드가 우리 사회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남다른 성취 느껴

정 변호사가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자처하게 된 배경에는 그간 법조인으로서 지켜온 윤리 의식과 소신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관심을 쏟게 됐다.

“지난 2013년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앞서 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사건 현장으로 가던 피해자를 후속 차량이 밀어 상해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취급하고 후속차량 무과실로 간주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현실적 판단과 상당한 괴리감을 느꼈고, 판례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과실을 최소화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생명을 구한 이타적인 행동을 보인 피해자를 의상자로 채택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사건은 최종 판결에서 이러한 의견이 반영돼 피해자의 과실을 15%로 확정 짓게 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며, 일생일대 위기의 순간에 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는 이러한 변호사로서 소신을 지키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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