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대표변호사, 사법 민주화 통한 정의사회 실현

김은비 기자
2020-08-13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법무법인 파랑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개혁의 아이콘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은 꾸준한 청년 정치 활동으로 성장하며 서른 여섯의 나이에 경제 장관으로 파격 기용됐고, 이를 계기로 초고속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참신함과 격식을 타파하는 3040세대 세계 수장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치 쇄신을 주도할 신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상호 변호사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사법 민주화를 통한 정의 사회 실현을 외치며 기성 정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비록 석패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조 변호사는 지난 총선의 좋은 경험으로 삼아 동네 변호사로서 소신 정치의 뜻을 펼치고자 한다. 

 

로펌 대표에서 무변촌 동네변호사로

지난 11월 법무법인 파랑이 독산동에서 분사무소를 개소했다. 그간 무변촌이었던 금천구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인근 지역구의 로펌을 찾아야 했던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금천구는 노후 된 공동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만약 붉어진 문제에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소송이 진행된다면, 현재 고비용의 소송 구조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사법적 도움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조 변호사는 동네를 대표하는 법률상담소를 개소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파랑 분사무소에서 직접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들과 주민 삶의 애환을 청취하는 동시에 동네 변호사로서 법률의 부지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힘써왔다.

 

사법 개혁으로 뿌리 깊은 법조 엘리트주의 깨야

문재인 정부는 사법 불신의 폐단을 근절하고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법관, 검사, 변호사의 이른바 법조 3륜이 짜 놓은 굳건한 사법 카르텔은 사회 구성원 간의 분쟁 발생시 필연적으로 고비용 법률 서비스를 초래하고, 검사의 기소 독점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진실이 은폐될 수밖에 없는 국가 우선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법은 국가의 은혜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형사법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기소 독점주의 완화와 법원의 배심제 도입 확대 등 사법 민주화가 이뤄져야만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과 현재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 돼야

조 변호사에게 21대 국회에게 바라는 것과 청년 정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뜻 있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10대 부터 정당 활동 등을 통해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직접 참여로 배울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당원들의 당비 납부를 독려해 정당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정당 정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충돌과정이 빚어지더라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는 정치 소신을 밝혔다. 한편 조 변호사는 참신한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현재 시행 중인 공천 가산점 10% 제도 대신 다선 의원의 득표 30% 페널티 제도 등을 도입하는 파격적인 공천 시스템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다선 의원의 득표 30% 페널티 제도를 통해 능력 있는 신예 정치인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선거운동은 조상호 변호사의 정치적 소신을 확고히하는 계기였다./사진제공=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실


정치 행보는 이제부터 시작 

조 변호사는 부조리한 현행법과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각오로 2014년부터 정당 활동에 투신했다. 그는 법조계의 독과점 체제로 인한 사회불평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군 분투했고, 젊은 정치의 저력을 공고히 하며 지난 4.15 총선에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선거 운동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정치에 응답했다. 진영 간의 갈등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원했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공천 과정에서 아쉽게 후보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현장에 서 주민과 소통하며 제가 가야할 정치의 길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발 탁됐습니다. 이제 저는 부대변인으로서 진영 갈등을 봉합 하고 국민과 당,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예정 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금천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서울 관문이 통하는 지리적 요건과 구로디지털단지부터 시흥동 라인까지 이어지는 산업 단지로 물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안양천과 연결된 전철의 지중화 사업으로 생활권역 확장 등 금천구에서 풀어낼 수 있는 지역 발전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금천구를 만들고 싶다”며 법률 전문가에서 정치 신인으로 당찬 의지를 드러냈다. 권위를 내려놓고 지역 발전을 위해 동네 변호사로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조상호 변호사.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예고하며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연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