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행남 법무법인부강 대표변호사, 법률약자의 어려움 듣는 법조인

서성원 기자
2020-08-12

인터뷰 중인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부산취재팀 


[뉴스리포트=부산취재본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과거 4년간 감정한 사건통계에서 50% 가까이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키포인트로 작용했다. 보통 의료분쟁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밀행성이 존재하고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 입증하기 어렵다.


소명의식 실천하는 마음으로

박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부산 남포동 법무법인 청해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주로 해상과 보험사건을 다루는 부티크 로펌이었다. 그는 해사법을 기초로 사건을  이해하고 솔루션을 제시해갔다. 보통 사건은 냉동창고에서 일어나는 화물의 불법 반출이나 해상운송에서 일어나는 화재, 보험금 청구 등이었다. 주고객은 해상보험사나, 선주사도 일부 포함됐다. 그러다 2008년부터 개인 사무소 개소 후 8년간 강의활동과 사무실운영에 충실하며 대형 보험사의 업무나 관련 보험사건을 위주로 수임했다. 현재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부강에서 의료 및 보험소송을 위주로 변론과 자문을 겸하며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칼럼연재와 강의활동을 부수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직업윤리’에서도 누구보다 철저하다. 변호사 업무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닌 타고난 직분으로 생각해서다. 하루하루 삶을 실현하고 직업을 수행하며 일종의 소명의식과 봉사정신, 책임의식과 프로 근성을 키웠다. 지금까지 20년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본적 인권 옹호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일을 행하며 부산산재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산재 근로자들을 10년 이상 돕고 있으며,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의료와 보험에 특화된 법무법인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 2016년 부강을 설립했다. 부강에서는 최근 대학병원 병실에서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환자측을 대리해 CCTV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수많은 의료분쟁에서 조정이나 소송 진행 시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가 승소에 당연히 유리하다. 차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단위로 거꾸로 유추해 나갈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 CCTV가 없더라도 클라이언트의 억울함을 밝혀줄 가능성이 생긴다. 박 변호사는 의료분쟁에서 의사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료기록 작성 시 간이나 진료와 수술시 CCTV설치에 관한 합의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대변화에 맞춰야

박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업무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한 점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는 의뢰인과 화상통화를 활용해 영상으로 상담하거나 원격재판까지 이뤄지며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장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부산대학교 로스쿨 1년생 전체를 상대로 2년째 ‘변호사의 E노트 활용법’을 특강을 할 정도로 기술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한다. 법정에 갈 때도 비슷한 연배의 변호사들이 소송기록을 들고 갈 때, 박 변호사는 소송기록 대신 전자소송기록이 있는 노트북을 준비한다. 최근 부산 서부지원에서 시행한 ZOOM을 활용한 원격재판(판사는 판사실에서, 변호사는 각자의 사무실에서 약속된 시간에 진행)에 피고측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직업은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개인을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기본 자격요건이다. 박 변호사는 고객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실현을 사명으로 사회 질서를 법률제도에 기초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처럼 박 변호사는 부강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며 공익적 관점에서 특별한 직업윤리의식을 지닌다고 전했다.


박행남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부산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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