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선제적 대응 전략 모색해야”

김은비 기자
2020-07-21

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 2018년 시작된 한국의 미투(Me Too) 운동은 그간 수치심을 이유로 외면해왔던 성적 모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성범죄 침묵의 카르텔’을 끊어내는 역할을 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혔고, 이는 젠더 인식 제고와 더불어 법리적 측면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는 변화를 일으켰다. 채다은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성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바를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지에서는 채 변호사와 함께 최근 성범죄 발생 유형과 더불어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잘못된 법률 지식을 바로잡아 보았다. 

 

복잡·다양해진 성범죄, 혼자 해결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 찾아야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 그리고 다양한 갈래와 양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킨 일명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성 매수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N번방 사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점차 범죄 가담하고 있는 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인 채다은 대표변호사는 “청소년 성범죄에서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영상을 촬영하며 비롯된 사건들이 많다”며 “남녀 모두에게 위험한 요소들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가 일상에 만연해지면서 촬영에 대한 인식을 범죄 발생의 요소 행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호 합의하에 촬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유포 우려와 동영상 소지로 고소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10대에게는 성관계 촬영 근절 등의 성인식 개선 교육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중 가장 흔한 사례는 술에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예상치 못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여성을 집과 직장에 데려다주는 등 시간을 보냈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여성은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취한 여러 행동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하였으나, 본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로 인정돼 재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빙성 있는 답변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때 결백을 주장하며 홀로 수사에 대응하는 피의자가 많은데, 채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거나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면 향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진술은 증거로서 기소 사유로 작용돼 재판에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여느 사건보다 성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통해 전력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3월에 발간된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사진=법률사무소 월인

 

성인지감수성, 명확한 법리 적용 기준 마련돼야 

지난해 4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을 기점으로 재판부에서는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법리에 적용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당시 상황이나 그 전후의 언행을 판단함에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지 않고, 남녀 차이와 차별 상태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성인지 감수성을 법리에 적용한 성범죄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결이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채 변호사 역시 “앞에서 설명한 사건과 같이, 여러 정황을 비춰봤을 때 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 적용은 사회의 변화를 꾀하는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수용은 또 다른 억울한 이를 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확보는 물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채 변호사는 그간 형사 사건을 압도적으로 처리해 왔다. 특히 여성 변호사들이 수임을 꺼린다는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맡으며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활약해 왔는데, 채 변호사 가 남들이 걷지 않는 길에 열정을 쏟게 된 계기는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성 관련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재판 결과를 떠나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억울한 누명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은 피고인은 성범죄 가해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불안한 마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채 변호사는 “당혹스럽고 억울한 의뢰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직접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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