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엽 법무사, 강원·춘천 법무사 발전 비전

이문중 기자
2020-04-17

“법무사는 충실한 전문성 계발 노력을 통해 국민 신뢰 얻어야”./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최근 법무사계의 화두는 전문성 확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다. 김대엽 법무사는 예전부터 법무사들의 자체 역량 강화 노력을 주장한 인물로서 강원지방법무사회장 역임 당시 강원 법무사집단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었다. 그는 법무사계를 향해 과거의 업무 매너리즘 탈피와 함께, 전문성과 신속성, 직업 소명의식 겸비를 주문한다. 아울러 법조인으로서의 적극적 사회참여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민들에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법무사 돼야

김대엽 법무사는 이러한 ‘법무사 자강운동’의 중요성을 선도적으로 강조하는 인물이다. 제20대 강원지방법무사회장을 역임하면서 강원 법무사들의 역량 강화에 힘썼고, 지금은 춘천시에 터잡은 시민들의 법률 전문가로서 뛰어난 전문성과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저는 춘천지법 민사조정위원, 춘천지검 형사조정위원과 옴부즈만 민원상담위원 등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사회 춘천시지부 차원의 춘천지법 무료상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무사의 업무 중 대부분은 등기 관련 업무가 차지하고 있다. 김 법무사는 강원지방법무사회장 역임 당시 법률시장의 경쟁과열에서 법무사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등기와 같은 단순 업무가 아니라 송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계적인 등기 업무에 집착해서는 변호사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민에 대한 법률 지원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법무사’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들 스스로 송무 영역에 적극적으로 도전해야합니다.”

김 법무사는 법무사계를 향해 자기연찬을 통한 전문성 확보 노력을 주문한다. 비록 법무사들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공판에서 변론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더라도, 송무 전반에 걸친 서류절차에서 완벽한 성과를 증명한다면 국민에게 인정받는 법률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6년 전부터 직접 송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사건 중 3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기와 같은 단순 업무에 주력한다면 법률 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법무사들이 주목받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성 갖춘 법무사들이 힘 합쳐 변화 이끌어야

김 법무사는 법무사회 차원에서 향후 수십년간 법무사들의 송무상 역량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 보다 강력한 전문성을 갖춘 차세대 법무사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범사례로 일본 사법서사(우리의 법무사 제도와 유사) 제도를 언급했다. 세밀한 업무 처리능력과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을 직접 대면하는 근면함, 복잡한 송무업무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는 성실함이 지금의 신뢰받는 일본 사법서사를 있게 한 토대라는 것이 김 법무사의 주장이다.

“다행히 최근 10년간 우리 법무사계에도 일본 사법서사의 전문성과 근면성과 비견할 만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본직들이 직접 실무를 주도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김 법무사는 법무사들이 명실상부 대국민 사법 접점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로 인정받도록 새로운 시도를 독려하고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그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법무사들이 함께 모여 복잡한 송무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를 기대한다. 

“능력과 열정을 겸비한 법무사들이 힘을 합친다면 법무사계의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합동법무사사무소나 법무사법인 등 형태를 막론하고 한 울타리에서 뜻을 모으는 노력들이 더 많이 시도되기를 기대합니다.” 


김대엽 법무사는 “내용이 형식을 규정하고 형식은 내용을 규정한다”라며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적 통일’을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본직이 직접 송무 업무를 관장하는 등 형식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무사로서 업무의 내용도 자연스레 충실해진다. 그리고 업무상 내용의 충실함은 곧바로 형식의 개선으로 이어져, 서민들이 보기에 믿을만한 법무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김대엽 법무사는 법무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항상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사의 표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중진급 법무사로서 그가 펼쳐나갈 활약을 기대하면서, 함께 대한민국 법무사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강원법무사계의 발전과 도전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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