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규 서울시 명예시장,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세대 간 화합 도모

정혜미 기자
2020-01-21


한창규 서울법생활지원센터 대표법무사/서울특별시 명예시장./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정혜미 기자]  박원순 서울시정의 도시 원로 우대 정책이 눈에 띈다. 매년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어르신은 물론 어르신 복지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등 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원로들의 노고를 알리고,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것이다. 또 ‘서울시 어르신 명예시장’ 제도를 통해 노인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활동 중인 서울법생활지원센터 한창규 대표법무사는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목표로,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 및 세대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가감 없이 전하는 14인의 명예시장

서울시는 어르신, 장애인, 여성, 아동, 시민건강 등 각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점을 대변할 명예시장 14명을 위촉했다. 평균 3:1의 경쟁률을 기록해 선정된 명예시장들은 박 원순 시장과 연결된 핫라인으로 언제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요 회의에 참석해 생생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 이에 한창규 법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르신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고령화 친화 도시에 알맞은 복지 거버넌스의 활성화, 경로당 문화 정책, 세대 간 화합을 위한 정책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현재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연령이 높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소득증명 등 조건들이 까다로워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물론 노인 계층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취약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서울시의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을 볼 때, 박원순 시장은 이 점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창규 서울시 명예시장./사진제공=서울법생활지원센터 


한창규 법무사는 특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주목한다. 그는 “현재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다. 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그저 앉아서 지원만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서울시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서울시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세미나 등에서 완강히 반대했다. 교통비 아끼려다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무사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요금이 무료이기에, 평소 자유롭게 장거리 여행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교통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외출이나, 출퇴근에 대해 소극적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자유롭게 활동하고, 노동의 시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것. 아울러 한 법무사는 “어느 순간 저도 노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어졌습니다. 명예시장 위촉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서울에는 노인들은 없으며 어르신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2년 전부터 국내 공공기관에서 노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어르신 복지 개념으로 변화됐다. 이러한 혁신은 젊은 세대에겐 ‘공경’의 의미가 될 것이고, 어르신 입장에서는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특별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생활법률지원센터 운영, 생활법무 서비스 제공  

한 법무사는 지난 20여 년간 시민생활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민 대상 법률서비스를 펼쳐온 인물이다. 또한, 2001년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직을 맡아 현재까지 마약 범죄 퇴치와 재활치료를 위해 학문적 체계화에 앞장섰고,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사회 경종을 울리는 각종 약물중독방지시민운동을 펼치기 위해 전, 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활동을 한 점은 공익을 향한 그의 투철한 노력을 증명한다. 

한 법무사는 이 활동을 통해 마약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 마약범죄학, 마약류 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이론을 제시하면서, 마약중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을 도왔다. 아울러 그는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교정시설 등의 출소자들이 자활, 독립으로 사회적응에 성공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 교화시키고 자립·갱생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한창규 서울시 명예시장./사진제공=서울법생활지원센터 


법무사 소송대리권 보장으로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해야 

한 법무사는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진출에 대해 우려를 보이는 한편, 직역별 차별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자유롭게 법무사의 영역을 넘나드는 반면, 법무사들은 소송대리권 부재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일방적인 시장 잠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즘 등기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기가 법무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변호사들도 먹고살기 위해 등기를 하면서, 법무사들의 업무 영역이 더욱 좁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유는 변호사들은 법무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사까지 할 수 있는데, 법무사들은 업무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한 법무사는 “법률수요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법무사들은 소송대리권이 없고, 작성권과 제출권만 가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국을 가서 약을 사든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든지 하는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법무사도 의뢰인에게 위임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은 국회 회기 때마다 올라오는 안건인데, 아직 법사위에 변호사가 많으니 진행이 수월치 않은 것 같다”며 소신을 밝혔다.


검찰직 공무원 명예퇴직 후 법무사 개업해 무료법률상담  

한 법무사는 경남 진주 태생이다. 그는 부산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사를 수료했다. 대학 졸업 직후 검찰직에 몸담은 것을 계기로 공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의 무지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 검찰직 시험에 응시했고,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35년간 통계를 내어보니, 약 50만 건의 무료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서민을 위한 헌신적인 법률자문 활동을 인정받으면서, ‘제1회 법조대상 시상식’에서 봉사대상 수상의 영광도 얻었었죠.”

한 법무사는 무료법률상담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1992년 동부지방법원 앞에 법무사사무소를 개업했는데, 진심으로 다가서는 의뢰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사연을 청취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고 돕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민사조정위원 등의 직책 등도 맡아 활약했다. 특히 국선변호감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녹을 먹으면서 소홀하게 변호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검사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착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능하면 법원과 검찰을 가지 않고,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노하우를 밝히기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노력   

“봉사는 기쁨이자,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력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의 나눔과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법률현장의 최전선에서 사회적 소외계층과 경제 약자들의 편에서 활약한 한창규 법무사.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고충을 가슴으로 들어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데 모든 열정을 쏟은 그는 공익의 수호자가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왔다. 매사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전해온 그는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와 소년소녀가장 생활지원과 장학금 지원 등을 이어왔다. 그는 2020년 신년 계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발굴해 도움을 주는 것이 소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창규 법무사는 부산 태생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지도자과정, 경기대학교대학원 범죄예방전문화과정을 수료했다. 그간 법조계에서 활약하면서 국무총리모범공무원상(포상수당지급증서), 국민체육발전공로상(부산시장), 자랑스러운 서울시민상(서울특별시장), 제1회 법조봉사대상(법조협회장, 대법원장), 국민훈장석류장(밝은 사회를 위한 한마음 대회), 적십자포장 박애장(금장, 대한적십자총재),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연합뉴스)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연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