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현 인천지방법무사회장, “출생에서 상속까지 시민 재산권 보호”

이문중 기자
2020-01-19

정종현 인천법무사회 회장./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법무사는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충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 약자들이 가장 힘든 순간 그 곁을 지키는 동반자입니다.”


정종현 인천지방법무사회장은 본 회 최초의 법무사시험 출신 회장으로서 15대 집행부를 이끌었고 올해로 임기 3년째를 맞이했다.


정 회장은 “시민들의 재산권 수호를 철칙으로 삼고, 시민들이 느끼는 ‘사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법무사회를 목표로 노력해왔다”며 그간 운영 철학에 대해 소개했다.


인천지방법무사회는 시민에게 다가서기 위해 여러 사회 환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청소년 미혼모 지원 단체인 ‘킹메이커’와 MOU를 맺고 청소년 미혼 커플, 청소년 낙태모, 청소년 입양모 등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 활동을 펼쳤다.


“우리 법무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료법률자문 활동과 함께 매달 3회씩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시민 대상 무료 법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중고등학생 20명을 선정해 고등학교 졸업까지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개정안 국회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정 회장은 현재 인천지방법무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본 개정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직접 확인’ 조항이 제외됐다”고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전자등기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부에서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부동산은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면서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만나 법률 서비스를 받는 것은 결코 번거로운 절차가 아니며, 오히려 복잡한 등기 과정에서 전문자격사들이 도움을 드리는 일입니다.”


정 회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동산등기 신청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한 업무”라고 설명하면서 “부동산전자등기신청이 전면화되고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 및 타 회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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