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훈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회장, 소방전문가가 봉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이양은 기자
2019-12-17

최영훈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회장은 과실 경중(輕重) 구분없는 처벌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이양은 기자 


[뉴스리포트=이양은 기자]최영훈 (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19일, 제12대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임기 직후 소방시설관리협회장으로 선출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소방시설관리협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점검인력 배치신고 업무,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업무를 수행하여, 소방시설 자체검제도의 발전을 견인해왔다. 현재 전국 970개 소방시설관리업 회원업체에 의해 연간 30만건 이상의 점검이 이뤄지고 협회도 이를 체계적으로 전산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최영훈 신임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소방안전의 선진화와 협회 운영의 미래청사진에 대해 들어보았다.  


‘예방정책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최영훈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신임 회장은 화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최초의 수단과 최후의 수단은 규제 정책으로 귀결되기에 협회장 임기 3년동안, 정부의 규제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제시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엄격한 규제일수록 그 처벌 규정은 더욱더 섬세하고 공정하여야 하는데 현재의 일부 규정은 그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보니 처벌 규정에 불신이 쌓여, 급기야 본연의 임무인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점검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로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문제점은 신속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소방시설관리사를 처벌함에 있어 소방법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그들의 중과실과 경과실을 섬세하게 구별하여 처벌하는 규정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협회의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먼저 협회 내부에 소방정책 분야의 높은 지식과 경력을 갖춘 외부인사로 구성된 가칭 ‘예방정책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벌규정의 합리성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최우선으로 두고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의식’은 안전을 가장 완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약 30만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방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책임감 향상을 본 협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들의 책임감이 향상 될수록 화재의 피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완벽하게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안타깝게도 분명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위반사항의 경중 구분 없는 획일적 처벌규정의 개선과 함께, 위법자 처단을 위한 일벌백계식의 복잡한 이중적 처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및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안전관리대행업무 규제에 따른 문제점 등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직능단체로서의 발전을 위해 협회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회원들의 고충처리 해결 등을 통해 협회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관리업 고유의 역할에 따른 구속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입법활동 및 대외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용역 수수료의 현실화와 부실점검의 원인제거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공공기관 점검수수료 저가 발주 관행 개선되어야

최 회장은 ‘용역수수료 연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발주 입찰금액 부적절건 개선 및 저가 수수료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연구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점검수수료의 지나친 저가 발주는 점검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근본 원인이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안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법정 단가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소방시설점검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은, 발주 담당자들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의한 법정 단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다거나 관행이라며 묵인해온 사실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소방시설점검 용역의 대가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 인건비 외에도 인건비 기준 10%의 직접경비와 115%의 제경비, 30%의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최 회장은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적인 저가입찰 공고를 내는 상황에 대하여 공공기관 담당자들은 지나친 저가 발주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며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개인도 아닌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공공 입찰에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문제 소지가 있다”며 부실점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는 점검수수료의 저가 발주 관행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정과 성심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

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관리업계는 현장의 실무경험과 전문기술 및 지식의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이러한 소방안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조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협회는 민간 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점검 제도가 실시된 1995년의 이듬해 소방시설관리업계가 모여 설립되었고 2009년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어 2012년 소방시설관리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점검능력평가기관으로 소방청으로부터 선정되어 점검실적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협회는 소방시설점검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관리유지 능력을 향상시켜 소방시설관리업의 선진화와 발전을 견인해왔다. 더불어 관리업에 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건의,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을 최우선으로 수행하며, 법률적 지원과 환경조성을 이뤄 소방안전 전문가들이 열정과 성심을 다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협회는 대형건물 등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치 및 성능 유지, 소방안전 전문가의 지식 및 기술제공 등의 활동을 통하여 소방안전을 확보해 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 및 산업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직능단체로서의 발전을 위해 정회원 증가, 활동영역 확대, 각 지회 활성화, 회원사들의 고충 처리 해결, 점검용역 수수료 현실화 등의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안전 분야에 헌신하는 집단이성

“저희는 공익과 사익을 겸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전문가는 법과 규정에 충실한 점검으로 화재를 미리 예방한다는 사명감을 늘 가져야 합니다. 기업으로서 성장도 감안해야겠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려운 성장 환경을 극복하고 소방안전 전문가로 활동했던 입지전적인 인물 최영훈 회장은,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회원들을 위한 봉사를 위해 회장직을 맡았다고 전했다. 특히 협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소방인의 난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실효성 높은 소방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전문가의 노력과 열정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협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소방안전분야의 헌신적인 ‘집단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 회원들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 권익 보호 활동과 회원사 발전을 더욱 견인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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