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규 성신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어려운 행정법률, 가까운 행정사 찾아야”

김은비 기자
2019-12-17

신민규 성신(誠信)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진 = 김은비 기자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행정사는 행정 법률 관련 의뢰를 수임 받아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자격사이다. 주로 행정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접근하기 힘든 행정 심판, 인허가, 등록 등 고도화된 전문 분야에 행정사가 나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때 법리적인 대안을 연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도 공헌한다. 이처럼 행정사는 일반인에게 한없이 어렵고 복잡한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해결사인 것이다. 성신 행정사 사무소의 신민규 대표 행정사는 행정사로 제2의 인생에 날개를 달며 지역민들의 권익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행정 법률서비스의 발전과 성장에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놓치기 쉬운 권리 행정사 통해 찾도록


‘대서인(代書人)’이라 불리며 법무사와 함께 122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여전히 행정사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전문 자격사다. 행정청의 퇴임 공무원에게 자동부여 했던 전문 자격을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3년, 처음 시험제도로 도입해 민간에 개방하며 매년 300여명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복잡 다변한 현대사회에서 행정 법률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과 동시에 행정기관이라는 대상에 심리적 부담으로 포기하기 쉬운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덧붙인다.


대기업 법무팀 경력 토대로 전문성 강화


신민규 대표 행정사는 지난 8월, 영등포구 신길동에 성신 행정사 사무소를 이전 개소했다. 대기업 법무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법률 전문성을 강화했던 그는 실질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었다. 그래서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이나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등 관공서 인근에 개소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과감히 재개발 지역에 자리 잡았다.


신민규 행정사는 “행정사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 비교적 낮은 수임료와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실제 신민규 행정사의 예견대로 많은 지역민들이 행정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했다. 특히 신민규 행정사는 행정 심판을 통해 행정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행정 심판은 행정 처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적정하게 행사되었는 지 적합성 여부를 살펴 잃어버린 권리를 주장하고 잘못된 원 처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준사법적인 절차입니다. 행정 심판은 위법성은 물론 불합리성과 부당성까지 판단하고 업무가 과중한 법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순기능까지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곧 생계유지와 직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심인 행정 심판제도는 소요되는 시간이 1개월 가량으로 소송에 비해 현저히 짧고, 인용률도 30%에 육박하는 만큼 소송 전 꼭 적용 유무를 판단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전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로 인해 후속 사업자인 의뢰인이 행정청의 영업 정지 1개월의 처분을 승계받게 되었다. 신민규 행정사는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 온 의뢰인을 마주했고,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힘쓰며 행정 심판을 이끌었고,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켜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행정 심판 제도에 대해 강의하는 신민규 성신(誠信)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사진 제공=신민규 행정사


정성과 신뢰가 담긴 성신(誠信) 행정사 사무소


신민규 행정사가 행정사의 길로 뛰어든 계기는 법무사였던 부친의 지대한 영향으로부터 발현됐다. 한국 전쟁 부상 후 유증으로 인해 조부는 제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곁을 떠난다. 그의 부친은 인과관계를 밝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임을 증명받기 위해 노력했다. 몇 년을 걸쳐 국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심판과 상고심까지 진행한 행정소송 끝에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 었다. 이 사건은 당시 KBS 뉴스에 56년만의 명예회복으로 보도됐고, 이후 유사한 보훈 신청에서 억울하게 전사한 이들이 유공자로 인정받게 되는 획기적인 선례가 되었다. 이에 신민규 행정사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과 행정 제도를 면밀히 살피는 아버지를 동경하며 자연스레 법대 진학을 꿈꾸게 되었다”고 밝혔다.


졸업 후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법의 비대칭성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보다 그들 곁에서 자신의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구상하게 됐다. 그러던 과정에서 행정사였던 선배의 조언으로 과감히 도전, 오랜 뜻을 펼치고자 했다. 준비 1년 만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그는 법정교육 이수 후 보다 생생한 실무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부친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출근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차근차근 익혔고 전문 자격사로서 마인드를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분야별로 저명한 현직 행정사를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또한, 의뢰인의 니즈를 충 족하기 위해 다각도로 행정 법률을 익히고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어학 공부도 성실히 임했다.


신민규 행정사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식을 연계해 전문 분야 구축에 힘쓸 예정이며, 체류 외국인 3백만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행정업무의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함양할 계획이다. 신민규 행정사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관한 저서를 축적된 사례를 소개하여 집필할 계획과 향후 10년 이내에는 지역 행정 전문가로서 공익에 힘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의 실무에서 익힌 경험을 토대로 지역 시도의회에서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 제정에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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