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권 법률사무소 어진 변호사, 혜안(慧眼)으로 실현하는 사법 정의

김은비 기자
2019-11-13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하동권 법률사무소 어진 변호사./ 사진= 김은비 기자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로스쿨 도입 10년, 매해 1500여 변호사들이 법조 무대에 데뷔하는 만큼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지방 변호사회는 지난달 17일 부산 지역 변호사가 2008년 대비 무려 2.4배, 838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내 모든 지역에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급속한 변호사 집단의 외연 확장은 본격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를 열었고,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 하락 및 권익 저하 문제를 초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시급한 대책 마련을 성토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발군의 변호 실력과 법조 철학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는 법률사무소가 눈에 띄는데, 이번 법조 인터뷰의 주인공인 법률사무소 어진이 대표적이다. 하동권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어진을 이끌면서 인(仁)의 마음을 담아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는 법조인으로서 활약 중이다.


소통과 공감으로 정진하다


광교에 수원고등법원이 개원했다. 경기 남부에 처음 들어선 고등법원으로 수원지법과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고 국가·행정 수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된 법조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는 수원고등법원 인근에는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법률사무소가 들어서는 가운데 하동권 변호사와 주어진 변호사 는 특화된 각자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어진을 개소했다. 이들은 신생 법률사무소로서 정신출전(挺身出戰)의 결의를 다졌다. 법률사무소 어진은 형사, 민사, 가사, 기업 자문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다룬다. 이들은 첨예한 대립이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소통, 공감, 신뢰, 정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동권 변호사는 가사와 민사 소송에 주력해왔다. 그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주지부 법률자문위원으로 활약하며 다양한 가사소송을 경험했고,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에서 임대차(권리금) 소송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갖췄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두터운 신뢰와 존 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요건불비로 권리행사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법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며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법리 조언에 앞서 ‘잘 통하는 변호사’,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동산 소송, 사전 대비가 중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구에 반발해 임대인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면에는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점포를 명도해야 하는 임 차인의 사정과 올바른 권리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2015년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규정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률이 개정되다 보니 오히려 임대인은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재건축할 수 없다는 불만도 나왔다. 각종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조화로운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잇따랐다. 하동권 변호사 역시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분쟁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언급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인도 소송을, 이에 대응해 임차인은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의 반소를 제기 하는 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앞의 두 가지에 더하여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특히,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 변호사는 권리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라고 조언했다.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인데, 이를 놓치게 되면 현행법상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 소상공인의 경우 개정법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알지 못해 대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최소 3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개정법에서 정한 요건을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 조건을 조율, 합의하는 과정 모두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송무 변호사, 끊임없이 노력하라


하동권 변호사에게 변호사로서의 법조 철학을 물었다. 그는 “변호사의 존재 이유와 연결돼 있다”고 답했다. 법치 국가에서 법과 사회 발전은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다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과거에 멈춰있어 사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혹은 탁상공론이 낳은 행정 제도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현실과 괴리가 발생한 법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이 때 변호사는 사회와 법의 괴리감을 줄이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현재 택시 회사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을 폐지 하고 전액관리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지키  않는 회사에 대한 과태료 행정 처분이 있었습 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택시요금은 운송원가에 비해 낮은 편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지원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 압박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된지 22년이 지났지 만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업체는 5% 미만에 불과하고요. 노동 환경 개선 처우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후 발생할 문제들을 간과했던 것이죠. 제도적 기반 없이 시행된 법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뒤집기 위해 현재 변호사로서 다각도로 살피는 중입니다.”


그는 후배들에게도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을 전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지만 정신적으로도 의존한다.


“첫 상담부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법리나 절차적인 부분을 안내하고 도와드리지만,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이를 듣고,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기기 힘든 소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소제기를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이런 일도 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동권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소송에 대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는 당시 중년 부부의 이혼 재판을 담당했다. 부부는 결혼 생활 과정에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자녀의 친자 확인 과정에 서 남편이 이혼을 청구했다. 그는 남편 측 변호사였다.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사건을 직접 당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생각은 “서로 흠집내기에 바쁜 이혼 소송이지만 이 일이 남은 인생을 계속해서 괴롭힐 상처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였다.


하 변호사는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기 변호사가 끊임없는 연구와 발전으로 부동산과 가사 소송에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여러 사회 문제에 귀 기울이며 변호사로서 소임을 다 할 것을 밝혔다.


“변호사는 사회에서 지탄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론에 휩 쓸리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누구든지 법앞에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법률사무소 어진의 의뢰인이,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법은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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