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중 이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세금면책’ 분야 개척

김은비 기자
2022-01-19

문석중 이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문석중 이산 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국내 최초로 세금면책 컨설팅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전략적 식견으로 세금면책 분야를 개척, 장기 체납된 세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원활한 조세행정 이행에 이바지해오고 있다.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하며 다수 세금 체납자의 신용구제라는 남다른 성취를 거둔 문석중 대표세무사. 본지는 세무대리인의 신분을 초월해 의뢰인의 진정한 보호자를 추구하는 그를 만나 그간의 성과와 2022년 계획에 대해 물었다.

 

국내 유일의 세금면책 전문가그룹

이산 세무법인은 문석중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최상의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무적 감각으로 각종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는 중이다. 이렇게 강력한 전문성과 화려한 실적을 앞세운 이산 세무법인은 국내 유일의 세금면책 전문가그룹으로써 업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산 세무법인은 전문가로서 실력과 역량 갖춘 전문세무사들이 함께 의뢰인의 체납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솔루션을 구상하며 빚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문 세무사는 자타공인 세금면책 전문가로 불린다. 지난 2016년 세금면책 분야를 개척, 세법을 근간으로 민법, 형법, 행정법 등을 포괄해 해결 실마리를 모색해 왔다. 독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는 그간 ▲국세 면책 ▲지방세 면책 ▲과태료 면책 ▲법인의 체납과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면책을 성공적으로 받아냈다.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높은 세금 면책 승인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승부사의 자세로 국세징수법과 더불어 민법, 행정법 등의 법리를 아우르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선의의 납세자임을 소명하고자 합니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역량을 과시하고 있는 이산 세무법인의 강지원·최선영·문석중·홍자영·홍혜인·조하나 세무사./사진=뉴스리포트


전략적 식견으로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외환 금융위기 이후 국민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세당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의 당위성을 인정해 직권으로 사적 채무를 면책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공채(公債)를 면책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세당국이 엄격한 근거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고 있기에 체납구제를 위해서는 치열한 법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과세당국이 세금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체납된 세금으로 인한 조세 채무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을 방지한다.

조세 불복 등과 달리 장기 체납된 세금의 납부의무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세금 독촉고지서상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돼야 하며(단, 고지서 건당 체납세금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10년), 세무서에 압류 처분된 재산이 은행예금, 보험금, 매출채권으로 일정액 미만이거나 예외적이어야 한다. 만약 압류 등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권시정 요청 또는 고충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청구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유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고 시효를 완성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일례로 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일괄적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아 반송됐는데 직접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동일한 주소에 재송달했다면 공무원으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압류의 무효 사유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근거인 거죠. 실제 이산 세무법인은 해당 사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승인을 이끈 바 있습니다.”

또한 문 세무사는 과세당국에서 담보로 압류한 재산에 대해 비록 매각은 됐지만 과세당국이 회수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해제시점을 매각 시점이 아닌 당초 압류시점으로 소급해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석중 세무사가 유튜브 채널 <세금문방구>에서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 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이산 세무법인


세금면책, 위기에 처한 장기 체납자를 구제할 수단으로

문 세무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장기 체납자의 권리구제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와의 채무 관계를 완벽히 정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사업 부도를 겪은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을 다시금 추진했는데 이마저도 좌절되며 각종 세금까지 체납된 상황이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 재혼을 했지만, 장기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에 압류가 걸리는 등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문 세무사는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지만, 다만 그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면 조건부채권의 특성상 압류는 무효가 되므로 이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 직권시정을 요청했다.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사유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며 의뢰인은 체납 세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세금면책 분야를 개척했을 당시 브로커를 통한 사기이거나 전산 조작으로나 가능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물론 여전히 장기 체납 세금의 납부의무 소멸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거듭했고,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인 근거 기준을 제시하며 다수의 의뢰인에게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빚으로 인해 어두웠던 지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조력하는 해당 업무에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 세무사는 세금면책 분야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세금 면책으로 인해 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의 부실세금을 조기에 정리하고, 탈법적인 행위에 기인한 장기체납이 아닌 단순 부도 내지는 사기 등에 연루된 피해자, 실익이 없는 재산임에도 장기간 압류가 지속된 경우 등은 즉시 구제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말미 문석중 세무사는 세금면책 분야가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이산 세무법인은 관세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고 세무회계 그리고 법률을 아우르는 전문가로서 국세, 지방세, 관세 면책 분야를 확장 개척할 계획이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올곧은 사명감으로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온 문석중 세무사와 이산 세무법인. 이들이 그려나갈 2022년 청사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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