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기 변호사, 경찰수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총체적 송무 역량

김은비 기자
2021-11-17

곽정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올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의 직접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실무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진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곽정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 대표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 내려진 결론이 검찰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며 “방어권 보장과 권리 구제를 위해서는 수사 절차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적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본지는 곽정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 대표변호사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인터뷰했다.


초동 수사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조력 必

지난 2018년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 시행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검찰에서 다루며, 그 외 형사사건은 모두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이로써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될 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이밖에 불송치결정 사유에 따라 사건을 일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곽 변호사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동 수사 단계는 골든타임에 비교될 만큼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찰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며, 초동 수사에서 효과적인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됐다가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다시 경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온 사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변론이 가능한 지를 묻는 상담이 많습니다. 1차적 결정권을 경찰이 갖게 되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내려진 결론이 검찰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곽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해보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 방향을 잘못 구성해 기소된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초동수사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전략 모색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최근 상담을 진행한 기업 형사사건 사례를 덧붙여 설명했다.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완패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을 검토해보니 배임죄의 첫 번째 요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대해 자문계약서의 실질적 성격을 보지 않고 형식적 문구에 그친 주장으로 경찰에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대로 경찰은 업무상 배임죄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동수사에서 변호인이 자문계약서 내용에 따라 주장했다면 경찰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곽 변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탄탄한 초기 변론전략 구상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수사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노하우가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주장이 가능하며, 이는 승소를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의 김지수 변호사, 유일준 대표변호사, 곽정기 대표변호사, 홍찬영 경영변호사 


고도의 협업시스템으로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확보

지난 9월에 설립된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은 작지만 강한 형사전문 부티크펌을 지향하며 법조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총경 출신 곽 변호사와 검찰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가 의기투합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끄는 중이다. 여기에 경찰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출신 등의 각 분야별 검증된 전문 인력을 영입, 고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폭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과시하고 있다.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간격을 보다 밀착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로펌이 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이들의 작은 외침도 허투로 넘기지 않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은 모든 사건을 전문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3인 1사건’ 체제의 협업 시스템을 정립했다. 이렇게 구성된 변론 TF팀은 의뢰인의 권익 증대 및 법적 보호를 위한 최적의 변론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사건을 수임합니다. 특히 ‘진실은 우리의 편이지만 입증이 곤란해 경찰에서 상대측의 주장이 수용될 것 같은 사건’에 관해 의뢰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실제로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 현장으로 찾아가 CCTV 증거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한 바를 소명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경찰출신 ‘최고의 수사통’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곽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경찰출신의 형사 전문변호사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이후 경찰에 투신하며 17년간 수사 실무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특히 총경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現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에서 책임자로 다수의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주목받았다.

곽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전향했다.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기업형사와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형사사건의 쟁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변호사로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그는 수사실무 경험과 송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그룹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의뢰인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구현함으로써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랐다. 이러한 모토로 독립을 결심한 곽 변호사는 유일준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을 설립, 형사사법 정의실현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인터뷰 말미 곽 변호사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결과로 안심시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직 의뢰인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법조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곽정기 변호사. 그의 다짐이 작지만 강한 로펌,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의 내일을 기대하게 한다.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윈은 형사사법 정의 견인하는 차세대 로펌을 지향한다./사진=뉴스리포트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서우 편집인 : 장찬주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