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이사, 전략적 식견으로 납세자 권익 증대 실현

김은비 기자
2021-11-15

김정수 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이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제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그간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체계를 귀준으로 일부 취득과세형을 가미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때문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상속재산에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주주 할증 적용 시에는 최고 60%대까지 올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 부담률을 자랑한다. 이에 생산적인 가업 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취득과세형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2022년 대선을 앞둔 현재,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 이슈에 대해 재산세제 전문 세무사 김정수 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이사와 함께 짚어보았다.


최상의 절세 전략 제시하는 영앤진 세무법인

영앤진 세무법인은 김정수 대표이사를 필두로 각 분야 조세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최상의 절세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영앤진 세무법인은 고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 국제조세, 가업승계,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일감몰아주기,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기장대리 등 전반을 아우르며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풍부한 국세행정 노하우를 토대로 한 강력한 전문성으로 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영앤진 세무법인은 설립 2년 만에 유례없는 실적을 달성하며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영앤진 세무법인은 저를 비롯해 30년 이상 국세청에서 근무한 세무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법무법인, 관세법인, 감정평가법인, 노무법인과 함께 법리 연구 및 판례 분석을 진행하고, 혜안을 제시해 납세자의 이익 실현을 도모하는 중입니다. 최근 영앤진 세무법인은 국내 100대 기업의 상속 및 조세 불복사건 등을 다수 수임했으며, 전문가 그룹과 원팀으로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의 재산세제 전문세무사

김정수 대표이사는 39년간 국세청 감사관실과 특별조사국, 조사3국 등에서 개인·법인 통합세무조사, 재산세제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의 업무를 특화했다. 조사 및 법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한 그는 양도, 상속·증여 분야에 확장된 연구를 이어가며 대학에서 오너경영자와 창업 1세대를 위한 대상 강연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2014년에는 김주석 세무사와 함께 전문서적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를 발간해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무 사례와 새로운 해석사항을 담은 개정판을 8년 간 지속해 출간했다.

현재 김 대표이사는 영앤진 세무법인의 세무사로서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및 개인 납세자를 위한 해결 실마리를 모색하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M&A 및 IPO 세무자문 ▲가업승계 및 상속·증여세, 주식양수도 계획수립 ▲해외투자 및 창업 절세전략 수립 ▲일감몰아주기 ▲ 세무조사 등 맞춤 대응 방안을 구상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김정수 대표이사의 저서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사진=영앤진 세무법인


효율적 가업승계 위한 중·장기적 절세플랜 강조

지난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공식화된 가운데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과 더불어 상속세가 화두로 떠올랐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재산을 상속받을 직계 가족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 원 이상으로 추계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 납부 사례가 될전망이다. 이를 놓고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부 최상층의 부자 감세로 사회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은 비단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상속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50%인 만큼, 세 부담으로 인해중소·중견기업 역시 가업승계를 통한 백년기업으로 토대를 닦는 과정이 녹록치 않다.

“조세정책적 목적에서의 ‘가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발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산 5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1960~1970년대 산업의 고도화 단계에서 창업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역할을 한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최근 가업승계는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경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사전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 공제 후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용도로 자녀에게 증여 시 최대 50억 원까지 10%의 증여세 특례세율을 적용해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 최장 20년까지 상속세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김 대표이사는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구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며 체계적인 계획하에 상속·증여 절차를 통한 가업승계나 기업 M&A 및 IPO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주먹구구식 장부 관리나 중대 서류 미비로 실제 가치에 반해 저평가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과 함께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미래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의 핵심, 신속 정확한 대응 전략 구상

김 대표이사는 상속세의 절세 핵심으로 신속한 사전대비를 꼽았다.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주식, 금융 자산을 비롯한 상속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 등의 과거 10년 치의 합산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최소 5년 전부터 자금 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증여와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눈에 띄는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창업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사전에 상속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창업주의 지분정리 과정에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거나, 후계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건부 증여나 창업주와 후계자의 공동경영으로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재산세제 전문 세무사로 활약 중인 김정수 대표이사./사진=뉴스리포트


AI 넘어서는 강력한 세무 전문성 확보 必

세금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담보하는 토대이자 부의 재분배라는 경제정의 실현의 목적과 수단이다. 국가는 사회 공공의 재원인 세수 확보를 위해 정책과 경제 상황에 발맞춰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는 국민과 국가사이에서 세무행정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납세자의 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 대표이사는 시대변화의 중심에서 세무사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으로 진단하며, AI를 넘어서는 강력한 세무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세무사의 업무는 점차 자동화되며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으로 업계 내부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문자격사로서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안주하지 않는 자세로 실력을 쌓으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는 ‘양포세무사(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에 대해서도 가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대리를 포기한다면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기본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대표이사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자신만의 특화된 전문 분야에 힘을 싣는다면 세무사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 말한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전문가입니다.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쌓으며 양질의 세무컨설팅을 제공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앤진 세무법인 역시 이러한 업무 철학을 바탕으로 조세 정의실현에 이바지하는 법인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김정수 대표이사와 영앤진 세무법인 구성원./사진제공=영앤진 세무법인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서우 편집인 : 장찬주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