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헌법상 환경권 보장 추구

이문중 기자
2020-12-01

이석형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보기 드문 환경전문로펌으로서 ‘형사·규제·침해’ 3대 환경 분야 걸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진앤리에는 현재 총 5명의 변호사들이 환경을 공통분모로 저마다 차별화된 주력 분야를 갖추고 있어 의료에서부터 M&A, 개인정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넓은 송무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요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최소 세 명 이상의 변호사가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식견과 전문성을 극대화한다. 이석형 대표변호사는 환경전문변호사인 진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진앤리의 환경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멤버로서 행정과 부동산, 의료 분야에서도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급격히 강화되는 환경규제, 선량한 피해자 양산 우려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한 해 평균 가구소득(4인 기준)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각종 환경규제를 추가 입법하거나 기존 규제를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다 단순히 해외 환경규제 사례와 기준치를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는 바람에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오염원을 통제하거나 정화할 여력이 없어 최근 들어 급격히 강력해지는 환경규제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 올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이슈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 및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중소기업들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기본 공기 오염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내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 대표변호사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되지 않은 입법이 국내 산업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본적으로 오염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계도 기간을 통한 충격의 최소화와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과 예산 지원입니다. 예를들어 지역의 소규모 폐기물 사업자는 그간 느슨한 환경규제 속에서 활동해왔고, 지자체 환경 당국도 위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관례상 눈을 감아주고는 했죠. 이로 인해 업자 중 상당수가 규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환경검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 절실

이 대표변호사는 환경규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근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토양오염도검사 비용 지원 및 행정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환경분쟁조정위가 국내 환경분쟁과 소송을 중재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건을 관할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토양오염도검사는 일반 시민이 시도하기에는 비용면에서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다면 행정 당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과 실체적 진실을 도외시하는 오염토양정화 조치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의 몫인 것입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조직 내부에 환경 분야 전문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환경검사만큼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환경 오염 실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토지 오염이 적발될 경우, 오염원인을 밝히는 것 보다는 책임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물어 고액의 정화조치를 강요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그러나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에게는 이런 규제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죠.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 일선 행정기관이 환경검사기관에 협조를 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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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환경분쟁, 유의미한 피해 구제에 나선 진앤리

이 대표변호사는 행정 편의적 환경규제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구제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실무환경 분쟁은 늘어나고 있고, 진짜 피해자는 구제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진앤리는 환경전문로펌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규제와 특히 환경관련 형사사건의 형량이 엄격해지는 통에 폐기물 업계 관련자들이 기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등 원료 가격의 하락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의 채산성이 크게 낮아진 것이 궁극적인 원인이죠. 폐기물 처리업자는 당장의 적자를 면하기 위해 규제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는 광역자원순환센터와 발전소와 같은 에너지 순환 시설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을 소각해 에너지를 얻는 특성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 소송을 대리하면서 지방정부의 개발 사업이 진정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앤리는 진정성에 기반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굳건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은 일반 민·형사사건에 비해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법조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환경규제는 다른 법령에 비해 역사가 짧은 만큼 판례와 학술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진앤리는 암중모색의 심정으로, 그러나 공익적 소명의식을 품고 환경분쟁 사건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향후 환경 형사·규제·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켜 진앤리를 독보적인 환경전문로펌으로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또 현재의 자연환경에 집중된 송무 영역을 헌법이 말하는 환경, 즉 생활과 사회환경 전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권 증진을 위해 환경 분야를 총체적으로 아우겠다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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