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염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

김은비 기자
2020-09-14

최염 법무법인 명천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최염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며 송무 노하우를 쌓아왔다. 그는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인 변론을 펼치는 한편 중재자로서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며 피해 구제 및 회복에도 매진했다. 최염 변호사가 이뤄낸성과의 기저에는 탄탄한 실력과 더불어 의뢰인을 향한 진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인터뷰에 앞서 최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사건을 분석하고 최신 판례를 연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이스 피싱의 온상이 된 단기 고수입 아르바이트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가담자가 연일 체포되고 있다. 다양하고 세밀화된 수법을 동원해 유인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대포 통장의 명의자가 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등 인출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게 수사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을 넘어 사회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근절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와 재판부는 강경한 기조로 단순 가담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여기며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강화된 형량을 구형하고 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진행한 최염 변호사는 “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 고수입을 내세우는 구인 광고에 현혹돼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구직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청소년부터 노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회유가 성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형사사건 시작과 끝,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해를 입힌 가담자들은 CCTV, 카드 및 통신 내역 등을  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고 구속 수사를 통해 판결까지 단기간에 이뤄진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방식이다. 최 변호사는 “경찰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초동수사에서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초의 진술이 중요함으로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당부했는데, 이는 다양한 갈래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을 파악해 적절한 변론 전략을 구상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액의 전액 합의하더라도 사기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동기, 생활 환경,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액 등에 따라 양형조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명확하게 소명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뢰와 믿음 주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한 의뢰인은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당이 20만원인 대부 업체에 취업했고, 금원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행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갈래인 대출사기 사건으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다. 최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분석해 조직원들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단순히 대출사기 조직원이 의뢰인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한, 의뢰인은 보통의 아르바이트생처럼 자신에게만 피해가 없다면 전달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해 정확적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참작할 사유 및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렇듯 최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덕분에 다양한 성공 사례 확보는 물론, 한국전문기자협회 경제범죄 부문 소비자만족1위, 시사매거진2580 코리아혁신대상을 수상하여 자타공인 형사전문변호사로 신뢰를 얻고 있다. 앞으로도 최 변호사는 뜻하지 않게 경제범죄에 동참하게 된 의뢰인들이 많다며,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더불어 법률적 조력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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