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권순현 교수, 헌법 개정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


권순현 신라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교수(법학박사)/前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사진=서성원 기자


[뉴스리포트=서성원 기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한국헌법학회는 홈페이지 팝업창에서부터 헌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다. 신라대 권순현 교수는 “학회를 주축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이유가 지난 1987년 헌법이 개정된 이래 30년이 지났으며 대통령제의 한계 속에서 묶여있기 때문”이라 역설한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삶 어디서나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라대학교 권순현 교수를 찾았다.

   

파별천리(跛鼈千里)의 마음으로 다루는 학문

권 교수는 홍익대학교 법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난 2014년 신라대 공공인재학부 법학과에 부임했다. 그는 2000년부터 전국을 돌며 다양한 헌법강의를 해왔고, 현실적인 법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공무원 5급 승진 헌법·행정법 저서와 강의는 부산고시학원, 신림동 학원가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권 교수는 지난 5년간 신라대에 몸담아 피부로 느낀 사실은 지방대학 법학과의 위치가 수도권대학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적으로 개선안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인력만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지방사립대 법학과는 이런 필요한 장소에 전공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교육을 통한 인력을 양성해 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 판단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권 교수는 수천 년간 기초학문으로서 내려온 법이 필요한 지역 곳곳에 법학특채를 두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의무고용이 이뤄진다면 고용창출은 물론 일반인들이 쉽게 법과 법상식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라 판단했다. 만일 지방대 법대로 진학한다면 무엇을 조언해야 할까. 이에 권 교수는 한 가지는 공무원 시 험을 준비하는 길이고, 또 다른 방법은 법학과 굳이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 한 개는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삶에서 취미와 취업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가 좋다고 무조건 업으로 삼지 못하는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현실적 판단을 하고 미래를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 교수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에 대한 국민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회현상과 현실을 바라보며 초중고에서 법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법치주의의 기본을 바꿔가며, 과거의 적폐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 교육 수준을 한층 상승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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