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논란, ‘청소년 학원 방역패스’

온라인뉴스팀
2021-12-09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사진제공=교육부


[뉴스리포트=편집부]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다중시설 이용시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된다. 12세~18세 청소년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을 이용할 시에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하루 5천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여파로 2년 만의 전면 등교가 위기에 봉착하자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여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강경한 입장에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방문접종 희망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2~15세 소아·청소년 접종 본격 실시

지난 6일 정부는 이달 중순 각 학교의 기말고사 이후 학생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통해 “접종 완료율이 14.8%로 현저히 낮은 12~15살까지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학생 백신 1차 접종 시기 조율에 나서는 모양새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대부분 이달 17일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8일까지 3일간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한 학교별 백신 접종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접종 지원 주간’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접종팀이 방문해서 접종하는 식의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강제 접종 VS 백신 말곤 대안 없어

주로 학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미접종 청소년들이 학교와 집 이외에는 갈 곳이 사라지기에 사실상 강제접종 추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전하며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을 앞두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세를 예상하지 못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청소년 ‘접종 권고’에서 사실상 접종 의무화에 가까운 독려로 급하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혼란과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서우 편집인 : 장찬주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