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교수, 국내 탐정제도 정착 선구자

김은비 기자
2021-04-27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교수./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해 8월 탐정업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공인탐정법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법제화를 완료한 선진국에서의 탐정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의 단순사건부터 기업부정조사 등 심화추적을 통해 수사결과나 판결을 뒤집는 ‘스모킹 건’으로 활약해 왔다. 국내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문인력으로 탐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진석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교수는 “탐정은 민간 치안자원으로써 그동안 공권력이 미치지 못했던 문제나,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전문가”라며 “사회의 치안지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부대, 국내 최초 탐정·수사 전문인력 학과 신설 

중부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탐정·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를 신설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탐정합법화 추진에 발맞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양질의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현재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는 ▲법학 및 경영학 실무 ▲직업윤리 ▲정보보호론 ▲산업보안론 ▲지식재산권법 ▲수사학 ▲범죄학 ▲형사소송법 ▲무도 ▲과학수사론 ▲보험법을 비롯해 기업보안사고, 문서감정, 포렌식 분석, 실종자 수색 등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한국탐정협회와의 MOU를 체결해 유관기관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취업역량 강화에도 매진할 예정이다. 

“경찰탐정수사학과는 올해 입학한 제1기 신입생을 시작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연구 및 실무 성과를 자랑하는 우수한 교수님들과 함께 최초에서 최고의 교육을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방학 중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별학기제 도입과 국정원, 경찰청, 민간경비기업 등에서의 현장실습을 진행해향후 전문수사인력으로서 호연지기와 문제해결 역량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관리·감독에 대한 법제화 추진 속도 붙어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민간조사 혹은 흥신소 등의 국한된 활동을 펼쳐왔던 인력들이 탐정으로 정상적인 영리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최근 경찰청에서는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 발급을 승인했다. 현재 국내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약 8천 명으로 추정되며 합법화, 민간자격 허용 등으로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도·감독 하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업체의 난립을 막고, 탐정의 활동에 힘을 실을 법적기반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16대 국회~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탐정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관계 기관과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전문 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돼 탐정이 더욱 우리 사회에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입법, 사법, 수사 기관과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서 교수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가 차원에서의 의지를 담아 관련 법을 제정하고, 건전한 전문 수사인력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와 규제 속에 탐정이 민생 치안의 일부 업무를 담당한다면 공적 치안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공인탐정 제도화는 내부의 자정작용을 도와 탐정업의 선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법제화 이후 탐정들은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들은 변호사의 업무를 연계해 각종 법정 자료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산재 및 교통사고 발생시 경위 파악과 보험금 지급 타당성 조사, 기업의 특허권과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밖에도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미제사건, 사고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피해자 권익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탐정수사 전문가 육성의 요람으로

서 교수는 민간경비, 민간조사 분야 연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공적 치안자원인 경찰과 사적 치안자원인 민간경비를 혼성해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해 왔다.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수요에 따른 공급망 확충으로 개인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 

“중부대학교에 경찰탐정수사학과를 신설하게 된 계기 역시 이로부터 비롯됩니다. 앞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할 민간 치안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입니다. 또, 개인과 기업이 의뢰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해 제공하는 전문가의 역할 역시 커질 전망이죠. 과학수사와 탐정 전문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합니다.”


서 교수는 경찰탐정수사학과를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학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유능한 탐정·수사 전문가로 탄생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교육 현장 최일선에서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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