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하위 10%, 전국 부실 대학 13곳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김은비 기자
2020-09-01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내년 실시 예정인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1일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1 진단 지표 일부를 조정하는 지정방안을 확정했다”며 2021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과 함께 공개했다.

 

이번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는 진단 실시 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진단에 참여할 수 없고,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교육 여건과 성과, 행·재정 책무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법인 책무성, 대학 책무성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최소 기준 달성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발표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꼽힌 13개 대학 중 4년제 대학으로는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이며 전문대학으로는 광양보건대,서해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수험생은 진학하려는 대학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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