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심이 살아 있는 법률가 양성

전유진 기자
2020-04-05


윤석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뉴스리포트


로스쿨 바로 서려면 이론부터 튼튼해야


[뉴스리포트=전유진 기자] 로스쿨 도입 10년차,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전문 교육을 통해 발굴함으로써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은 제도 설립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로스쿨 안팎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실무 중심의 교육 미비’에 대해 윤 교수는 “현장 실무 교육의 필요성에 앞서 이론과 실무가 동떨어지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서작성 중심의 테크닉을 익히는 것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판례를 해석하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전문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윤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 시험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미 고시화된 변호사 시험제도는 법학을 제대로 익히기보다 변호사 시험 합격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윤 교수는 “시험 형태를 오픈북으로 바꾸는 대신 조문 및 판례에 대한 이해도와 실제 사건에서의 응용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윤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 괴팅겐(University of Gottingen) 대학교의 세계적 의료법 석학인 에르빈 도이치 교수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의료법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현재 윤 교수는 병원과 환자 간의 의료분쟁 조정에 대해 연구와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의료법 분쟁 조정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의료분쟁 발생비율이 높은 부산에서 의사와 환자 양측 얘기를 듣고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약을 당부했다.

윤 교수는 의료분쟁과 관련해 국내 의료진은 환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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