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 특혜 근절 T/F 추진

김은비 기자
2019-11-14

사진제공=법무부 홈페이지



[뉴스리포트 = 김은비 기자]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근절 T/F를 구성·운영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최근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함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병폐로 지적돼 왔다.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조계 전관특혜근절 T/F는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거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별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직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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