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제도 개선으로 통관애로 해소

김은비 기자
2019-11-04

사진 제공= 관세청



관세청은 수출기 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급시스템 개선을 시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해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 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했다. 그러나 정정 발급 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증명서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우리나라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지난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데,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증명서 일부가 중국 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최초 발급 번호와 정정 발급된 번호가 동일한데서 기인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에 따른 수출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해소될 것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증명서 저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경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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