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등 신속 개정 시행 추진

김은비 기자
2019-10-15

두 번째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제공=법무부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법무부는 지난 10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그리고 이어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직제 요지는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덧붙여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여 강화시킨다.  


 

또한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훈련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고자 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확장할 것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에 따라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실 조사 중에는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혜미 편집인 : 정연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혜미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