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

김은비 기자
2019-10-10

검찰 개혁을 발표한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제공=법무부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 10월 8일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해당 보고에 앞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및 운영,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제안, 일선 검찰청의 검사 및 직원들과 간담회 진행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우선적으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한 제정 시행을 즉시 실시한다. 그리고 검찰이 발표한 개혁 방안을 포함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거점청에만 반부패 수사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한다. 추가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법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제정할 계획이다.

 

위 규칙에는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또한, 공개소환 금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검토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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