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규·장우진 법률사무소 지솔 대표변호사, 사법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형사 전문로펌

김은비 기자
2021-03-19

임준규·장우진 법률사무소 지솔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지솔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임준규·장우진 법률사무소 지솔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곁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든든한 법률동반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법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탄탄한 내공과 실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변론 전략을 모색하며 의뢰인을 위한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하고자 정신출전(挺身出戰)한다. 이로써 의뢰인이 국민으로서 주어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며 법률의 부지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평정대한 판결을 이끌고 있다. 임준규·장우진 대표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지솔은 변호사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며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진심을 담아 성실한 자세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사기피해 속출, 허위과장 정보 주의해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해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획형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더욱 교묘해진 범행 수법으로 접근해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임준규 변호사는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라 명명하는 취업 사기사건이 급증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가담할 경우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장우진 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앉을 수 있다”며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전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대리를 맡아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는 도심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나눠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했는데요. 실제 사업 내용을 부풀려 조합원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획형 부동산 사기사건이었습니다. 대행사는 모든 투자 리스크를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통해 법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대행사의 사기 행위를 밝히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또, 민사 소송을 준비하며 빠른 시일 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수임한 사건에 대해 덧붙이며 “과장된 허위 정보에 기대감을 갖고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마땅한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의 부지로 억울한 이가 없도록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형사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변호인을 향한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와 법조인으로서 자질 논란이 이어지며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형사 피고인 역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민주적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다. 임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은 범죄 사실에 대해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적합한 처벌을 받고,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형사 피고인의 입장에도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힐 필요도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자세로 두 대표변호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재판에서 무죄로 이끈 경험이 있다.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소한 부분이 있어 실체를 파헤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현장 CCTV에는 의뢰인이 단순히 손을 휘두르기만 했을 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의 피해자가 일반적인 폭행 피해자와 다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저희는 증인 신문을 통해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적인 변론 끝에 상대의 의견을 모두 탄핵시켰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임 변호사와 장 변호사는 형사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통해 법 앞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법조인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는 법률동반자”라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자세로 법률사무소 지솔을 이끌며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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