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본’비상경제회의, 금융 불안 해소 ‘1호 조치’ 결정

이문중 기자
2020-03-23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자료제공=청와대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는 최근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회의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비상경제회의는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는 단순한 회의기구가 아닌,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50조 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였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규모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또 회의는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고,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다. 지원의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심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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