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석 중앙노무법인 대표노무사,‘업무상 질병’ 승인서 유의미한 성과 거둬

김은비 기자
2021-10-28

김희석 중앙노무법인 대표노무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했다. 산업안전본부는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업장별 안전체계 구축 지원과 민간 재해 예방기관과 협력을 통한 산재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하며, ‘산업재해 후진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본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의 근본적인 안전보건 대책에 대해 김희석 중앙노무법인 대표노무사와 인터뷰했다.


중앙노무법인

지난 2003년 설립된 중앙노무법인은 김희석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인사노무 실무에 정통한 파트너 노무사들이 포진해 있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이끄는 한편, 노동법에 근간한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노사의 합리적인 조정 중재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이로써 중앙노무법인은 ‘믿음과 신뢰’의 전문서비스를 지향하며, 민주적 기업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전략적 식견으로 산업재해자 피해구제 매진

김희석 대표노무사는 노동계에서 산재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년간 최초요양, 장해등급,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직업병 등 산재보험 업무를 특화해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진하는 중이다.

“산재 전문노무사로서 사고 및 질병 등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산재보상청구절차 전반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며, 재해자의 피해구제와 사업주가 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는 ‘업무상 부상’과 ‘업무상 질병’의 갈래로구분한다. 두 경우 모두 근무 중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지만,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차이는 분명하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판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작용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김 노무사는 “산재보험 업무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수반하고 있는 분야”라 언급하며 “전문 노무사는 전략적 식견으로 승인을 위한 법리 연구는 물론 인과성 입증을 위한 의학적 지식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노무사는 이러한 철학을 견지, 노동 법률대리인을 넘어 보호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며 재해자의 피해구제에 매진했고, 덕분에 선도적인 판결을 이끄는 등 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 11월 중앙노무법인은 소상공인연합회 옹진군 지부와 MOU를 체결했다./사진제공=중앙노무법인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직업성 암’ 산재 승인 이끌어

최근 김 노무사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비소세포폐암 산재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해당 근로자는 약 38년 동안 화물 및 여객 운송 업무에 종사했다. 김 노무사는 상담과 현장실태 조사를 통해 근로자가 원발성폐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환경에 있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탄광이나 시멘트 등 분진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병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발암물질의 노출기간, 노출량, 노출빈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 이유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업장 현장 방문과 동료 기사들의 증언 확보 등 질환과의 인과성을 밝혀내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 노무사는 1년 8개월간의 산재승인 과정에서 겪었던 변수 요인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버스 업체의 사업장 내에서는 모든 버스가 출발시를 제외하곤 시동을 꺼놓는 상황이었기에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이 배출될 환경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노무사는 여객 운송이라는 근로자의 주요 업무 내용에서 돌파구를 모색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의 작업환경측정 진행을 유도했고, 과거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높아 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입각해 마침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로 인정을 받아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위한 적극적 협조 당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의 유형별 승인율은 직업성 암 71.1%, 근골격계 질환 69%, 정실질환 65.5%로 집계됐다. 김 노무사는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을 얻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앞선 사례처럼 입증과 심사,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전했다.

질병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반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할 시에 끼칠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산재보험 제도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뇌심혈관질환, 암 등 질병성 재해는 보험료 인상이나 산재발생 건수에 포함되는 불이익이 사업주에게 전혀 없습니다.”

김 노무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관리감독상의 손해배상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유해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등 24개 항목의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사 등에 관해서는 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무상 질병 입증 과정에서 사업주와 동료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질병에 따라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부 재해자는 질병판정 처리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판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선 직업환경연구원이외에 판정 전문인력 및 기관이 확대돼야 합니다. 대학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 조사를 의뢰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판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 사각지대 없는 노동환경 구축에 힘쓸 것

김 노무사는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사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지난 2016년 태안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산재 사망 사고의 유족 대리인으로 재심사 청구 끝에 승인을 적극적으로 이끌었고, 이는 노동계에서도 회자된 바 있다. 김 노무사는 그간의 산재전문가로서 쌓아온 업무 노하우가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그는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구현해 법률 사각지대 없는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포항, 김해, 순천 등 위성 도시에 중앙노무법인의 지사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노동계에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기고자 한다.

“법률의 부지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재해자들과 사업주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재 전문가이자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하고 싶습니다.”


김희석 대표노무사와 노무법인 중앙의 파트너노무사들./사진=뉴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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