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 ‘규제’의 본질은 새로운 질서와 체계의 정립

김은비 기자
2021-10-28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편입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특금법 외에, 현행법 체계에서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의 본질에 다가서 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모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업의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업권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 방지 등의 규제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기업자문 M&A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블록체인, 핀테크 분야에 쟁송 및 법률자문을 수행해온 조정희 대표변호사는 업권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산업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안 검토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팀을 이끌며 국내법적으로 가상자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분별한 합법화가 아닌 올바른 법률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한가상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제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업의 규제와 보호, 육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기구(FATF)에서 각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 정책 수립 권고에 따라 기존의 특금법을 활용한 것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용자 보호 영업 행위 준칙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률규제안을 완성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권법을 검토하며 산업계 내부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고,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아 균형 있는 규제의 틀을 구현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법안 통과는 무산돼 아쉬운 점은 있지만, 향후 업권법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책이 되길 바랍니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서 올바른 규제의 필요성 강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이용자보호법과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신설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플랫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추진에 업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과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 기업의 존립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 입법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하면서도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접근법에 대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영업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택시업계의 반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시킨 ‘타다’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선택적 기업 죽이기에 불과합니다.”

조 변호사는 ‘규제’의 본질은 새로운 질서와 체계의 정립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며, 신기술에 발맞춘 올바른 규제 정비만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유망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의 성장 도약에 일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디지털화(Digitalization), 데이터화(Decentral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의 혁신을 선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코드 구성원./사진=뉴스리포트


시대 선도하는 혁신적 법률서비스 지향

“지난 2016년부터 벤처캐피탈 투자사의 피투자사 중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카오벤처스’가 투자한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개설할 당시 법률자문을 맡았습니다.”

기업 M&A 자문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며 굵직한 성과를 거둬온 조 변호사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벤처기업의 법률자문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데이터 법 그룹을 이끌며 구글, 쿠팡,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해 IT 기술기반 기업에 관한 업무 영역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및 데이터 법 전문가로 명성을 쌓아간 조 변호사는 지난 6월 법무법인 디코드를 설립했다. 조 변호사는 각 파트너 변호사의 전문 영역에 대해 소개하며 법무법인 디코드는 종합 로펌으로서 부동산, 기업 자문, 벤처투자, M&A 분야 등에서 폭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김주현·방현태·송두용 파트너 변호사가 확보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 데이터화(Decentralization),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라는 시대 변화의 중심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디코드의 강점은 ‘산업(industry)’을 잘 이해하는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끊임없이 관심으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혜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믿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조정희 대표변호사와 김주현·방현태·송두용 파트너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인터뷰 말미,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디코드(D.CODE)’의 의미처럼 산업과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법률서비스 영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원 간의 유연한 협업을 통해 민·형사적 분쟁 해결에서 나아가 사회 전반의 새로운 법률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법조인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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