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초광역협력 강조

이문중 기자
2022-01-14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발언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포함한 16개 시·도지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자치분권 정책 성과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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