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김정훈 다인 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 진심진력(眞心盡力)의 송무철학

김은비 기자
2022-01-13

김정훈 다인 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바야흐로 변호사 3만시대다. 법조계 최일선에서는 사법시험 세대에서 로스쿨 출신으로 활발한 세대교체가 이뤄지며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청년 변호사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김정훈 다인 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 역시 공인회계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토대로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제고에 앞장서는 중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는 “진심진력을 다해 사건의 본질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며 “예방법학의 관점에서 전략을 구상하며 의뢰인의 실익 구현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본지는 법조현장에서 새로운 시대 변화를 이끄는 차세대 법조인 김정훈 대표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회계감사 및 검찰수사 실무 노하우 보유

“지난 2008년 공인회계사로 교정직 공무원의 복리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교정협회의 횡령사건 부정적발 감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결과를 보고받은 담당 교정직 사무관이 우연히 검찰직 회계사 수사관을 추천해주셨고, 이를 계기로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겠다는 뜻으로 검찰에 지원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삼일회계법인 감사팀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1담당관실에서 재직하며 기업수사 및 회계분석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 개시 이후 그룹의 지분 매각과 관련된 편법 증여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밝혀내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수사 실무와 회계감사 노하우를 사회 곳곳에서 발휘하고자 법조무대에 진출했고, 이후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와 벤처캐피탈 준법감시인으로 맹활약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방법원 인근에 다인 법률회계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기장 및 세무대리부터 민·형사, 가사·상속, 행정, 벤처투자 M&A, 기업 자문 등의 분야를 전문화해 의뢰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분쟁 대응 위한 예방적 법률리스크 관리 必

김 변호사는 앞서 벤처캐피탈 준법감시인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도출해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벤처캐피탈 회계부서 팀장이자 각종 법률/회계 실사 및 투자계약 실무자로 근무하며 기업 경영 및 투자 관련 절차에 대해 관리 감독했다. 그리고 ▲사모펀드(PEF) 설립자문 ▲투자 전 법률·회계실사 ▲투자계약 자문에 이르기까지 투자 실무자들의 의사결정에 전문지식을 제공했다. 법률 및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 변호사는 효과적인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예방적 법률컴플라이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상 법인자금을 사용했지만 부득이하게 이를 증빙하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해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고객사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혹은 상여처분 등 각종 세금 관련 이슈만 안내할 뿐,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법인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대여하거나 자금을 사용할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돼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고, 10년간 누적한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벌된다”며 “특히 가지급금 변제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경영자에 중대한 법률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차단하는 예방법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한 대한민국 발전에 일조하는 전문법조인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 판결했다. 이는 사법부발(發) 법조개혁의 신호탄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성됐던 기존의 수임 관행을 버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사사법 제도의 운용과 변호사의 공적 역할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조계의 진일보한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자신 역시 송무시장 일선에 있는 법조인으로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다수를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임료에 상응하는 변호 활동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는 사적 이익을 앞세워 무리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않으며 사건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승소를 넘어 사회 전체에 이익과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이끄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러한 법조철학을 바탕으로 최근 각종 세금 강화에 따라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열성적으로 나서고 싶다고 전했다.

“한 납세자의 경우 고시원을 처분하면서 일반 건물양도로 양도세를 신고하였으나, 양도세 세무조사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율이 중과되면서 각종 불성실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됐습니다. 과세관청이 해당 고시원이 세대별로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 활동이 가능한 공동 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법리해석이 가능한 해당 사건이었지만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다뤄지지 않아 획일적인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사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에 대해 세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원에 정확히 문제점을 주장해 이러한 불합리한 사건에서 국민 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는 송파구 납세자보호위원 등 공익 활동 참여를 비롯해 다인 법률회계사무소의 광폭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최근 합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무원 출신으로 보험사건과 재개발 사건에 실무경험을 보유한 하상수 변호사와 함께 다인 법률회계사무소만의 송무 경험과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법 신뢰회복과 더불어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에 일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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