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화되는 주요 부동산 정책 키워드

온라인뉴스팀
2022-01-06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리포트=편집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도양단의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했다면 2022년에는 제도 개혁으로 이반된 민심 잡기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무식을 통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과 직결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당면한 긴급 소명”이라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시행과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시작으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펼칠 예정이다.


양도세 등 세제 정비 및 DSR 2·3단계 적용

먼저 1월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가 이뤄진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거나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상속공제 대상이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연장된다.

한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단위 DSR 규제(은행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된다. 6월까지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며,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아울러 DSR 계산 시 적용하는 대출만기가 평균만기로, 신용대출은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8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가계부채 질적 건정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우선 전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2021년 실적을 확인한 후 2022년 초에 최종 설정될 예정이며,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는 80%로 세워졌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사에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등 전세대출 분할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와 청년 월세 지원 정책 강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연내 시행된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숙사 용도가 신설된다. 일반기숙사 및 공동기숙사는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고 추락방지 난간 설치나 층간소음방지 등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22년 상반기 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만약 월세를 지원받아도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인다.

또한 새해부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요건도 확대된다. 청년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에게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상된 상품으로, 기존 청약 기능에 더해 최대 3.3%의 추가 금리가 제공된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가입 가능했던 상품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됐으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면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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