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광 행정사사무소 임광 대표행정사, 민원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법률전문가

김은비 기자
2021-11-18

최임광 행정사사무소 임광 대표행정사·대한행정사회 감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행정사는 국민 편익 증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정당한 권리 주장을 포기했던 이들을 적법한 행정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다. 복잡 다변한 행정 절차 및 법률서비스를 보다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행정사사무소 임광 최임광 대표행정사는 “행정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해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라며 “체계적인 행정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소개했다. 본지는 최임광 대표행정사와 함께 행정사 제도의 정착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인터뷰했다.

 

서울시 1급 공무원 출신 행정사

최 행정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35년간 공직 생활을 수행한 실무에 정통한 행정전문가다. 그는 환경, 교통, 언론홍보, 사회복지, 의료복지 등 주요 요직에서 활약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보유했으며, 행정학 박사로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정책결정-집행의 연결요인의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정책개발학회장과 한국갈등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국내 정책개발 발전에 기여해왔다.

지난 2016년 최 행정사는 개업 행정사로서 전향, 행정심판, 인·허가, 재개발 및 재건축 음주운전 구제 탄원서, 공무원 징계 및 소청 등 지역과 업무와 관련해 한계를 두지 않고 전문 분야를 개척하며 총체적 업무 역량을 발현하는 중이다. 탄탄한 업무를 기반으로 행정기관의 권리침해 사례를 바로 잡고, 민원인의 실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행정 심판 및 취소서 유의미한 결실 거둬

최 행정사는 그간 다수의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행정청과의 분쟁 해결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인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행정처분취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구△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성동구 ○○동 △△타워 □층 장애인시설불비로 인한 건축법 불합치로 ‘의원’용도 변경불가를 허가 전환 ▲서울 종로구 ○○유지재단 지방세심사청구(재산세, 취득세 부과 취소) 실효로 도로부지를 대지로 원상복구를 비롯해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취소에서 90% 이상의 인용률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행정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편적으로 적용된 법 해석을 바로 잡고, 사실관계에 입각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한다”는 업무 성과의 비결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최 행정사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었다. 해당 사건은 1996년 5월에 건립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의 단독주택 중 대수선, 무단용도 변경 등 위법 건축물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시정촉구, 이의신청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일련의 행정처분이 발단이었다. 그는 분당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위법행위 당시 1996.1.1.에 시행된 당시 건축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건 당시 대수선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가구 내부에 칸막이벽을 설치해 가구를 분할한 행위가 대수선 위반행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95년 행해진 건축물 건축주의 가구분할행위에 대해 대수선허가 미승인을 이유로 분당구청이 위법건축물로 보아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역설했다.

“위법 당시 법에 의거 처분을 해야 하는데 시일이 소요된 이후 무단용도변경, 가구분할 및 대수선 등에 관련해 현재의 법 규정 잣대로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대해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재결례로 전국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구제 및 새로운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행정사사무소 임광의 최임광 대표행정사와 최우형 행정실장./사진=뉴스리포트


행정사 권익 신장 및 업무 영역 확보에 매진

‘대서인(代書人)’이라 불리며 법무사와 함께 122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여전히 행정사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전문자격사다. 행정 부처 고위직 퇴직공직자에게 자동부여했던 전문 자격을 2013년부터 시험제도로 도입해 일반에 개방하면서 매년 300여명의 행정사가 선발되고 있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서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같이 전문직으로 분류됩니다. 실무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와 시험 출신의 공채행정사가 있으며, 토지보상이나 외국인비자 업무 분야를 특화해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 행정사는 올해 통합출범한 대한행정사회 초대 감사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그는 복잡 다변한 현대사회에서 행정사 업무에 대해 전도유망한 분야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사직역과의 갈등은 있지만, 행정 심판 및 이의 신청과 관련된 전문영역에서는 행정사가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고민은 곧 행정사의 새로운 업무 확장 영역입니다.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갖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람과 성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죠.”

최 행정사는 인터뷰 말미, 행정사의 권익 신장과 업무영역 확보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후배 행정사를 위해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 준비와 이를 통한 외연확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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