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물질 초과 제품 회수 및 유통사 법적 조치 예정

이문중 기자
2018-08-30

환경부 위해물질 초과 제품 회수 뉴스리포트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 출처=셔터스톡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환경부는 최근 17개 업체의 위해물질 초과 제품 21개를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 


조치 대상 모두 모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며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와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총 23개 품목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등이다.


물질별 함유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2.6배 초과했으며, 3개 제품은 메탄올의 안전기준(2000mg/kg)을 최대 11.2배, 탈취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25mg/kg)을 각각 2.1배와 7.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17개 업체에 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한 판매금지와 회수 및 개선명령 조치를 8월 22일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8월 23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사진=뉴스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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