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16혐의 중 5개 혐의는 무죄 선고

이문중 기자
2018-10-06

다스는 MB것 실형 선고 뉴스리포트

위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6개 혐의 중 5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ABC상사, 대보그룹, 김성호 전 국정원장, 능인선원 등으로부터 수억원씩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다스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로 인정할만한 대가성은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다스 소송은 사기업 소송으로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 했을 때 성립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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