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정

김은비 기자
2019-10-30

사진제공=법무부 홈페이지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사 사실을 포함해 피의 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촬영이 전면 금지 된다. 예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의 공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 TF를 구성해 형사 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검찰, 법원, 언론, 대한변협,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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