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접 감찰 범위 대폭 확대

김은비 기자
2019-10-23

 

사진 제공=법무부·검찰청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법무부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시행을 예고했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세 가지 사유에서 7가지 사유로 확대했고, 각 급 검찰청의 장과 대검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만일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의 비위를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실시하도록 해 법무부의 감찰과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종전에 법무부 검찰이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 없이 감찰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만들어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제정 내용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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