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4명, 신년 특별사면 실시

김은비 기자
2019-12-31

사진제공=법무부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키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기간 경과율, 벌금, 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을 사면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특별사면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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