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김은비 기자
2019-10-31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부부가 함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할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받는다. 또한, 임신 기간 동안 매일 1일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는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 강화에 의의를 둔다.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 기간 동안 부여받는 여성보건 휴가도 임신검진 휴가로 명칭하고 산모 및 태아의 상태를 고려한 자율적 사용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한편,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 휴가도 민간 부분도 동이랗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해 여성의 출산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 돌봄 휴가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 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자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가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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