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첫 승소

김은비 기자
2019-10-01

사진 제공=법무부./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지난 9월 27일 정부는 미국인인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 분쟁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중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받았으나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토지 보상금 부족분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했다.

 


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실·국장급을 단원으로 하는 분쟁대응단을 설치했다. 정부대리 로펌과의 핫라인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서울에서 진행된 변론 기일에서도 전체 대응 과정을 진두지휘했다.  

 


이 사건에 본안 전 항변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미 FTA에 따른 신속 절차를 신청하고 사건 승소 판정을 이끌어냈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본인 및 가족의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일부 임대한 행위를 한-미 FTA가 정의한 전형적인 투자 행위로 볼 수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청구인은 한-미 FTA 발효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며 이후 달리 설립·확장·인수 정황이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정은 정부의 ISDS 최초의 승소 사례로 중재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뤄낸 국부의 유출을 방지했다는 평가다.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재개발 관련 유사 중재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에 불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도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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