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석 형사전문변호사, 깊은 통찰로 사건의 본질 꿰뚫어야

김은비 기자
2021-08-10

오경석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오경석 변호사의 그간 법조 행보는 사법정의 수호로 함축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정의사회 실현을 사명으로 법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하는 자세로 결사의 각오를 다지며 방어권 확보와 권리 구제에 매진했다. 이로써 다수의 사건을 ‘무혐의·무죄’로 이끈 오경석 변호사는 신뢰받는 법조인으로서 입지를 굳혀냈다. 법의 판결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전력투구해 온 오경석 변호사. 본지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법치주의 구현에 앞장서는 오경석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법조철학

오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식견과 전문성을 토대로형사·민사, 가사, 자문 등을 맡아 탁월한 송무 성과를 거둬왔다. 특히 첨예한 법적 대립이 예견된 성범죄, 보이스피싱, 사이버범죄를 비롯한 형사 사건을 전담하며 본질적인 해결을 도모해 법정의 승부사로 주목받았다.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정의를 위해 맞설 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큰 성취를 느낍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법리 적용 여부를 검토해 국민으로서 주어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오 변호사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법조 철학으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해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와 마약에 관한 전과가 있었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미성년자 피해자와 함께 마약을 흡입했으며 피해자의 신고로 긴급 체포돼 수감된 상황이었습니다. 접견을 통해 만난 피고인은 마약 혐의와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던 오 변호사는 성범죄 여부 조사인 정액 반응 검사에서의 음성 결과를 주목, 피고인의 주장에 확신을 가졌다. 그는 피해자의 진술 및 심리분석 감정 내용을 면밀히 살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러한 허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오 변호사는 “여러 가지 정황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지만 의뢰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임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전했다.

 

경찰 수사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 강조

올해 초, 본격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경찰로 상당 부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통해 부당한 수사 종결이나 기소를 막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다.

오 변호사는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피고인이 무고하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 신문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전제가 내포돼 있는 절차”라며 “수사관이 공정 수사를 표방하면서도 본질상 피해자의 고소가 무고가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된 대처를 하는 경우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일처럼 냉정하게 사건을 판단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십시오. 승소율만을 강조하지 않고 따끔한 충고와 함께 문제점을 짚고, 사안의 불리한 점을 밝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는 진정한 변호사라 생각합니다. 초동대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빠른 변호사 선임으로 방어권 확보에 매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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