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욱 법률사무소 코스모스 대표변호사, 위법·부당한 처분에 맞서는 행정청 출신 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1-08-09

김대욱 법률사무소 코스모스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그동안 쌓아온 행정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행정청을 떠나 개업변호사로서 첫걸음을 뗀 김대욱 변호사는 전향 동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김대욱 변호사는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정책 형성과 사회문제 해결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공무원의 권리구제와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그는 이제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이들의 곁에서 방어권을 수호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통한 실익 증진에 앞장서고자 한다.

 

행정처분 대응, 실무 경험 풍부한 변호사 선임해야

최근 기업과 공공기관, 개인이 행정당국의 불합리한 처분에 불복해 법적 권익을 주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해에 3만6799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4만73건을 기록했다.

“건설 인허가, 영업정지, 부당해고, 산업재해, 음주운전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 당국의 위법한 처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청 근무 경험을 비춰보았을 때 일반인이 처분과정에서의 불법한 사유를 밝히고 승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실무의 눈높이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모호한 규정으로 공무원이 임의대로 해석하는 사안들도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이러한 맹점에 접근해 소극적 행정을 지적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문제에 부딪혔다면 유사자격사인 행정사와 변호사와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선임할 것을 조언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법률대리인 자격이 없는 행정사를 선임할 경우 가벼운 사안일지라도 의뢰인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한다. 그는 “변호사는 대리인 자격으로 전 과정에서 분쟁으로부터 의뢰인을 위해 맞서 대응할 수 있다”며 “의뢰인은 모든 어려움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온전히 일상 회복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전했다.

 

진정한 회복의 의미 전하는 법조 철학

김 변호사는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처분과 관련 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건을 대표인 김 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며 사안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특히 매년 개정되는 행정법에 관한 법리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그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빠른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예기치 않았던 행정처분으로 일평생 일궈온 사업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의 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그간 체득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돌파구를 마련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길잡이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단편적인 이익을 위해 사건 수임에 혈안이 되기보다 정직한 도움으로 의뢰인의 진정한 회복을 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든 상황에서 소송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직 의뢰인만을 생각하며 정신출전(挺身出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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