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윤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변호사, 본질적 치유 도모하는 ‘이혼 전문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1-04-30

송정윤 법률사무소 청록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록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그간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정상 범주에서의 일탈 행위로 인식되며, 부부 사이의 반목과 갈등은 인내로 극복하길 종용해 왔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근본적 변화로 혼인 유지만큼이나 한 개인의 삶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이 인생의 ‘흠’이 아닌 ‘새로운 전환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만 쌍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대표변호사는 “이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자신과 배우자,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송정윤 대표변호사와 함께 최신 판례 동향을 분석해 보고, 이혼 소송의 핵심 요소를 짚어보았다. 

 

이혼 소송, 결과 만큼이나 과정도 중요

송 변호사는 이혼 분야 베테랑으로 변화하는 가정문화에 발맞춰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당사자 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해 왔다. 이렇듯 송 변호사가 이혼·가사 분야에서 남다른 공적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이혼 소송은 결과 만큼이나 과정에서의 치유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송 변호사는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소송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는 다른 갈등 국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소통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결혼생활을 영위하며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된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회복적 접근을 통해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이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 활용해야 

한국은 이혼 방식에 있어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 앞서 상호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조정에는 변호사, 판사, 전문조정위원과 당사자가 참여해 결혼생활 전반을 살피고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액수 및 방법을 결정짓는다. 

“소송에 앞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과가 있기에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과 시간적 소모를 줄일 수 있기에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송 변호사는 다만 의견이 대립돼 조율 여지가 없거나 상간자 소송 등 민·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엔 소송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화하는 이혼 판결 동향, 전문변호사와 대비해야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 만에 간통죄가 사라졌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함을 중시한 판단이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유책주의 대신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영위되기 어렵다면 부부 중 누구나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최근 이혼 소송의 판결 동향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파탄주의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 형태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꼼꼼한 법리 검토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송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를 대비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수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방면에서 송무 스펙트럼 넓혀나갈 것

법률사무소 청록은 각종 송무 영역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혼·형사법 전문가인 송 변호사와 이원주 변호사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축적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실익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아 수행하고 있으며, 완벽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변론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다. 

“청록은 대전광역시에서 2인의 여성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유일한 법률사무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형사 사건 외에도 부동산, 민사, 행정, 조세 등의 분야에서 ‘다수 승소와 조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매사에 의뢰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승소를 넘어 근본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청록은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맡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바를 소명하고자 전력투구 했다”며 “면밀하고 세심하게 사건을 원점에서 살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고 전했다.

 

향후 송 변호사는 이 변호사와 함께 송무 스펙트럼을 넓혀갈 것이라고 답했다.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수임할 예정이며 부동산 분쟁, 조세, 의료 소송 등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성과 투철한 법조철학으로 의뢰인의 실익을 구현하는 송정윤 변호사. 그의 올곧은 법조 행보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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