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분쟁 대응 위한 발빠른 컴플라인스 구축 강조

김은비 기자
2021-03-30

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최근 법조시장 최일선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선도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기성 법조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내실 강화와 외연 확장을 통한 양질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장휘일 법무법인 비츠로 변호사 역시 법조계의 발전을 이끄는 청년 변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주목하며 법과 제도로부터 자유와 평등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투신하고 있다. 장휘일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송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사건의 본질적 해결을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송무 성과 거둬

장휘일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식견과 전문성을 토대로 가사·이혼, 민·형사, 기업 자문 등을 전담하며 탁월한 송무 성과를 거둬왔다. 특히 그는 첨예한 대립이 예견된 의료 행정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법적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며 승부사로 주목받았다. 

“법률 전문가로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 유무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권리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의뢰인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며 다방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부동산·형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비츠로에 합류했다. 다수의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로펌의 내실을 함께 다져갈 예정이다. 


의료 컴플라이언스로 분쟁 대비해야 

장 변호사는 대형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그는 전담 변호사로서 담당 의료 기관의 행위가 정책이나 의료법 등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분쟁 소송 양상을 파악해 적극적인 개입으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민·형사, 행정 소송은 병원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지와 의학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는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연구를 이어가며 진료과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 실손보험사들은 매년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다수 제기하고 있다. 법정비급여 이른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는 진료과목에 대해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취지이다. 장 변호사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체결한 진료계약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개인 간 자유롭게 맺은 계약이 불법행위가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실제로 실손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해 환자와 의사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근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하더라도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가 주를 이루는 안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에서는 의료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분쟁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로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비츠로


법률 조력이 필요한 분야 개척해 나갈 것

한편 장 변호사는 국내 유수 기획사들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원활한 전속계약 이행을 조력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기업 법무의 한 영역으로 바라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분쟁 갈등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법률 조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뜻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 소송이 그 시작이 될 예정이다. 그는 “명확한 기준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시켜 손실이 발생했고, 이 모든 부담은 업주들이 떠안고 있다”며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낮게하는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뷰 말미 장 변호사에게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물었다. 그는 “에드먼드 버크의 ‘선의 방관은 악의 승리를 꽃 피운다’라는 명언을 마음 속에 새기고 있다”며 “선한 마음으로 ‘굿 로이어’가 되고자 했던 초심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개업 변호사로서 다양한 공헌 활동을 시작으로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기 속에서 구제하고, 건강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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