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정 서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치·정의구현에 힘쓰는 형사전문변호사

김은비 기자
2020-06-08

 

김서정 서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김서정 변호사는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울 때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낀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김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국민으로서 주어진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법 앞에 한 명의 선량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서정 변호사. 그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쌓아온 탄탄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정법률사무소를 이끌며 남다른 법조 철학을 실현하는 그를 만나 인터뷰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하는 변호사

김서정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억울하게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는 한편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힘쏟는 중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사이버명예훼손, 성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고 마침내 형사전문변호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실제 형사 사건은 기소 이후 전부 무죄 판결 가능성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김 변호사는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견될지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로서 유의미한 일”이라 말했다. 무리하게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공소장 변경이나 변론 전략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판결에서의 변화된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바라본다. 그래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다.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김 변호사는 “강화된 양형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면서 “선진 국의 판례 등을 통해 세분화되고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담자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가담 경중에 따른 법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점차 범죄 피·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비롯된 행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온상에 있을 수 있다. 불법 음란물에 대한 소비가 범죄임을 인식케 하고, 사회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 등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자타공인, 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행보

김 변호사에게 여성 변호사로서 겪는 애로 사항에 대해 물었다. 그는 “형사 사건에서 여성 변호사가 가진 장점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답했다. 여성 변호사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두려움 없이 변론할 수 있느냐는 사회적 편견 탓에 수임 과정에서 남성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김 변호사는 역으로 여성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서 펼칠 수 있는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바라본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탁월한 공감능력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섬세한 관찰력으로 사건 전반에 관해 면밀히 볼 수 있는 안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수임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돼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느끼는 점에 대해 귀담아 듣고, 그가 확보한 녹취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며 검찰 측에서 펼치는 논리를 전면 반박했다.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는 상대측을 상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냈다. 

김서정 변호사는 앞으로도 서정법률사무소에서 자신처럼 법조 온정 주의를 추구하는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각 분야 에서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서정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과 공판 현장에서 폭넓은 법조 노하우를 획득, 향후 후배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후,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선배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히는 그에게서 전문성은 물론 인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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