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로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다

김은비 기자
2020-06-08

최병일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 2018년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이로써 경찰 수사 단계의 초동 대처 및 피의자 변론권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주요 로펌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입 움직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최병일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풍부한 형사 사건 수사 경험과 경찰 내부 사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겸비하고 있어 사건 초기 대응에서 최적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병일 변호사와 함께 법조 시장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조명해보았다. 

 

깊은 통찰과 혜안으로 사건을 바라보다

최병일 변호사는 풍부한 수사 경험과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쌓아온 송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형사에 걸친 다양한 사건들을 수임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보안 수사대, 강남경찰서 등에서 다년간 다져온 수사 경험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마주할 때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 하면서 오직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원칙의 근간이 됐다. 최 변호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 형사 소송이나 가상화폐 사기 유사수신 행위 사건 진행에서 균형 있는 수사를 위해 노력했던 지난 경험들이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의 변론 전략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초동 수사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적 조력 필수

형사사건에서 초동 수사 단계는 골든 타임에 비교될 만큼 중요한 절차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검토 결과 등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무엇보다 초동 수사에서 효과적인 소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최 변호사는 “형사 피고인으로 고소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최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향후 수사 전개 방향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만약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라면 수사 요건별 대응도 함께 구상한다.

특히 지능형 범죄 피의자는 구속을 대비한 초기 수사 전략 과정이 중요하기에 때문에 무엇보다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전략 모색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적의 변론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한편 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 변론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진행 중인 피감독자간음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해자는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을 당한 상황이었다. 이후 평범한 일상이 흔들린 피해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상대 측의 명백한 간음행위가 인지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서야겠다는 취지에서 변론을 맡았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판결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긴 피고인에 처벌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최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의뢰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자신의 일처럼 책임감있게 사건을 맡음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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