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주민주도형 에너지 사업 새 지평

이문중 기자
2020-05-13

이동일 변호사는 향후 해양, 선박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이문중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던 것이 ‘지역주민·시민 주도형 사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은 거대한 발전, 송변전 시설물 설치를 동반하는 특성상,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에 직면하는 경우가 잦았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 비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고, 평소 지역주민과 에너지 사업의 상생을 꿈꾸던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는 에너지 사업 모델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모색했다. 그 결과 지역주민·시민 주도형 사업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사업 모델이 탄생했다. 


고도의 전문성으로 에너지 특화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에너지는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 확보”를 모토로 2018년 5월 창립됐다. 법인을 이끄는 이동일 변호사는 에너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의 분쟁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저는 보다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에너지 특화 법률 서비스를 목표로 법무법인 에너지를 설립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정책 민감도가 높고 지역 주민과의 분쟁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너지는 이러한 산업적 특성과 역동성을 현장에서 조율하고, 분쟁 발생 시 합의를 통해 가급적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변호사는 기존의 대규모 발전사업자 외에도 신규 에너지 사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자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마을 단위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은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 의존하고 있기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의 적극적인 조언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제공되는 대출이다.

“에너지 사업은 대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뤄진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통해 진행되기에 사업 기획에서부터 투자 결정, 대출약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특히 에너지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이 열악하기에 이들에 대한 자문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 변호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연구에도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전환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 전환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에 공헌했다. 또 그는 국내 경제전문지 주최 포럼과 강연회에 초빙,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태양광·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법률 지식들을 교육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시민 주도, 에너지 사업 새 지평 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4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2538㎿에서 7130㎿로 약 1.8배 증가하는 동안(전력거래소), 관련 민원은 136건에서 560건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1288건 중 93%(1202건)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민원이었다. 


이동형 변호사의 지역주민·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사진=뉴스리포트


이처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주민·시민 주도형 사업’이 새로운 대안이자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변호사가 평소 소통과 화합을 철칙으로 분쟁 조정에 앞장선 결과다.

“지역주민·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은 전에 없던 모델로서 ‘기업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이에 반발하는 지역주민’이라는 고질적인 갈등 구도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동반자로 참여하는 등 마치 ‘에너지 협동조합’처럼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델을 따르는 에너지 전환 사업은 강력한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이 변호사는 국내 최대규모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법률자문으로 참여 중이며, 신안 주민 주도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주민들의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은 해묵은 갈등 요소였던 에너지 시설이 오히려 마을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에너지 복지 인프라로 자리매김케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 변호사는 향후 국가 및 지방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을 주민 위주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현실화할 과제로 정부의 짜임새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며, 정책의 변화는 법적 근거에 터 잡아야 하죠. 에너지 사업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혹은 변화가 예상되는 정책과 제도를 근거로 기초로 많게는 수백억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만 제시 할 뿐 실질적인 제도 변화가 없다면 에너지 시장은 예측가능성의 저하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에너지 정책은 민생 뿐 아니라 환경,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변화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일관된 추진력이 필요 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정책이 변경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시장에 대한 배려를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 고유의 매력에 이끌리다

이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성’ 및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이해’ 를 을 에너지 분야가 품은 고유의 매력으로 꼽았다. ‘환경, 경제, 국가안보 이슈의 혼재’ 및 에너지 산업 고유의 특수성이 맞물리는 에너지법 현장은 이 변호사의 에너지법 영역에 대한 전문성 강화의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 

“에너지 관련 분쟁은 복잡다단한 관련법 및 산업·공학적 지식을 요구하기에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제공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도시가스 발전 관련 2심 소송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를 했던 이유를 찾아보니 해당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민법을 근거로 한 주장을 했더군요. 해당 사건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주장을 할 수 있었고, 만약 그랬다면 1심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을 것입니다.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법령에 이해와 함께 에너지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필요합니다.”


이 변호사는 대학원 지도교수인 이종영 교수의 권유로 에너지법에 관심을 갖게 된 후 기후변화의 대응 등 에너지 영역의 중요성 증가 및 에너지의 높은 진입장벽에서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에너지 영역의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에너지 관련 사건 경험을 쌓으면서 그만의 확고한 전문 영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에너지는 환경, 경제, 산업과 함께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기에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지혜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가 복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안전망 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향후 해양, 선박분야의 전문성 갖춰나갈 것

이 변호사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나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해양, 선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해양대 출신의 오구석 ㈜GE코리아 전무를 해양, 선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올해는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가 주관하는 해운, 조선, 물류, 수산 분야를 통괄하는 ‘바다 최고위 과정’에 참여하여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해양, 선박 분야의 전문성을 쌓으면서 해양, 선박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향후 그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및 법원의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case분석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해양, 선박 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관련분야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에 건강하고 따듯한 에너지가 가득하도록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너지를 가치 지향적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 건강하고 따듯한 에너지를 가득 채우겠다는 일념으로 모든 사건에 임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온기를 위해 공헌하는 법무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은 수익 중 일부를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에너지 복지’에 특화된 기부 시스템을 마련, 지속적인 에너지 기부에 나서고 싶다는 바람이다.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묻자 이 변호사는 어린 시절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언급했다. 그는 친일세력이 반민특위를 힘으로 무력화하는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고, 사회의 부조리를 혁파하려면 정의에 근거한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는 법조인으로서 활약하는 지금도 당시의 각오를 가슴에 품고 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에너지의 구성원은 의뢰인과 공감하고, 의뢰인의 뜻을 존중하는 자세로 법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법적 갈등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변호사, 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법무법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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